‘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농업인의 눈물과 희생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온 근본 바탕입니다. 식량안보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키워내고 지켜야 합니다. 더 이상 사회발전 과정에서 농업과 농민을 희생시키는 전략은 안됩니다’.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 발언중 일부다.
윤석열 정부는 물가를 잡겠다며 농업과 농민을 희생시켜왔다. 단적인 예로 지난 7월 정부는 소비자 물가가 오르자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에 대한 농축산물 할당관세 인하, 마늘·양파·대두 등에 대한 저율관세할당물량 확대 등 농산물 가격 중심의 물가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또한, 연일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 쌀값도 외면했다. 소비자 물가에서 농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8.3%, 이중 쌀은 0.5%에 불과한데도 물가운운하며 말이다.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전국 각지의 농민들로부터 쏟아져 나왔다. 필자 역시 국회 본회의 5분발언과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60만톤 이상의 시장격리와 함께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국 지난 25일 정부는 45만톤 시장격리를 발표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시장격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양곡관리법 개정 등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이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있다며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이러한 주장은 법개정을 막기 위한 억측이다. 실제로 쌀 재배면적은 지난 20년간 약 28만ha 감소(02년 1,053,186ha→22년 727,158ha)하는 등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고, 농식품부 역시 쌀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쌀농사를 위해서는 경지정리 등 일정 기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쌀 공급과잉이 심화될 것이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재정부담 가중 문제도 연간 1,532억원이면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통해 재배면적 57,582ha를 줄일 수 있고, 이러한 재배면적 감축을 통해 쌀 생산량 30만톤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이미 3차례 시장격리를 위해 들어간 예산이 7,883억원임을 감안하면 재정에 부담이 가중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특히 생산비 상승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쌀값 하락에 따라 올해 농가소득이 최소 1조6천억원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정부의 공식 통계자료에도 비료, 농약, 사료 등 재료비는 1년전에 비해 40% 올랐고 인건비 역시 25%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필자가 쌀값 20% 하락과 생산비 10% 상승을 전제하고 농가의 소득은 얼마나 줄어들지 산출해보니 1필지(1,200평)당 농가의 소득은 21년 199만원에서 올해는 65만으로 약 134만원(67%)나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1년만에 농가의 소득이 2/3가 줄어든다면 이는 생존의 문제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농촌 현장 방문은 커녕 쌀값 안정과 관련한 대책 마련 지시는 한차례도 하지 않았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농식품부 정부 예산안을 보면 더욱 가관이다. 초등돌봄간식지원사업,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수리시설개보수, 배수개선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 취약지약생활여건개조사업, 농촌용수개발 등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민생 예산은 많게는 수백억원씩 삭감됐다. 농업 직불금 5조원 확대 공약 실천을 위한 마스터플랜 등 대책도 아직까지 전무하다.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후보시절 약속은 어디로 간 것일까. 이러고도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까. 국민들은 하루 전에 본인이 한말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대통령에게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공약을 기억하냐고 묻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 말한다. 또한, 왜 윤석열 정부에서 피해자는 국민이어야 하고, 부끄러운 것도 국민의 몫이어야 하는지 국민들은 묻는다. 윤석열 정부 농정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쇄신을 촉구한다.
이원택<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