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직접 브리핑에 나서 청와대 개방과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을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당시, 일각에서 제기된 이전 비용 논란에 대해 “1조니, 5천억이니 하는 얘기들은 근거가 없다”라고 반박하며 집무실 이전을 위해 “496억원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무실 이전을 진두지휘한 당시 청와대이전TF 팀장 또한 “5,000억원을 주시면 500억원 범위 내에서 쓰고 4,500억원을 돌려드리겠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대통령실 이전의 적절성부터 불분명한 소요 예산까지 많은 이견이 분출됐지만, 당선인과 여당은 ‘496억원’을 호언장담하며 이를 강행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관련하여 제기되던 우려가 현실로 확인됐다. 필자가 2022년도 2,3분기 각 정부 부처별 예산 이전용ㆍ예비비 편성 내역을 분석한 결과, 윤 대통령이 밝힌 496억원 외에도 약 300억원의 국민 혈세가 더 투입된 것을 확인했다.
먼저 국방부는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청사 주변환경정리’를 사유로 29억5천만원의 예산을 전용했다. 또 대통령실의 국방부 청사 입주로 부서가 5~6곳으로 쪼개져 업무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통합재배치에 193억원의 예산을 추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드러났다.
여기에 더해 기존에 발표된 ‘496억원’에 대통령 경호ㆍ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101ㆍ202경비단 이전 비용이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경찰청은 15억7천만원 규모의 예산 전용은 물론, 기재부로부터 예비비 56억8천만원을 추가 배정받아 집행하고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청와대를 개방하며 기존 영빈관 활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외빈 접견 등을 위한 대통령실 주요부속시설, 즉 영빈관 신축에 497억원을 신규 편성한 것이 밝혀졌다. 정부는 2024년 완공까지 총사업비로 무려 878억원을 추산했다.
여기에 문체부와 문화재청, 국토부 등이 이미 사용하거나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비용 등을 합하면 약 2,142억원에 달한다. 이미 ‘496억원’의 네 배가 넘는데, 앞으로 합동참모본부 이전 등 대규모 비용이 추가된다면 1조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전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도, 대통령실은 변명 늘어놓기에 여념이 없다. 지난 1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추가 사용된 비용에 대해 ‘이전이 아니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관계 부처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서 집행하는 예산’이라는 이상한 해명을 내놓았다.
며칠 뒤 개최된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필자의 질의에 대해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미 제기된 의혹을 파악조차 하지 않고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에 예결위원장이 직접 나서 시민사회수석을 질책하기도 했다.
영빈관 신축 논란은 불과 삽시간 만에 국민적 이슈로 커졌고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영빈관 신축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 대통령집무실 이전은 이처럼 국민과 국회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슬그머니 계획을 제출했다가 탄로가 나면 철회하고 그만인 사안이 아니다. 행정수반의 업무 공간을 이전하는 것은 그에 따른 여러 기관과 시스템의 연쇄 이동을 의미하며, 비용 또한 대거 소요되는 것이 당연하다. 국민의 동의 없이, 제대로 비용 추계도 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할 일이 아니었다.
국회는 새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필자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단’ 단장을 맡아,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관련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 나가겠다.
한병도<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