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9일 20대 대선이 한참 치열하게 선거운동을 할 때 대한민국 지방자치에 한 획을 긋는 의미 있는 행사가 서울에서 열렸다. 당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울산, 경남의 지자체장이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의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분권협약 및 초광역발전을 위한 공동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다.
3개 시도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특별지자체 설립을 이뤄낸 쾌거다. 일명 부·울·경 메가시티다. 메가시티는 행정적으로 구분돼 있으나 생활, 경제 등이 기능적으로 연결돼 있는 인구 1000만명 이상의 거대 도시를 말한다. 메가시티 외에 메트로폴리스, 대도시권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해외 메가시티는 영국의 ‘더 그레이터 런던(The Greater London)’, 프랑스의 ‘그랑 파리(Gran Paris)’, 일본의 ‘도쿄도’ 등이다. 유엔해비타트는 도심 인구 집중으로 오는 2030년 전 세계 메가시티가 43곳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우리 전북도 광역도시화에 시동을 걸었다. 한축은 전북특별자치도다. 지난 8월 전북의 여야의원이 협치 차원에서 공동입법을 추진했다. 메가시티를 추진중인 광역 지자체를 제외하면 강원도와 전북만이 남아 있었으나 강원특별자치도법도 지난 지선전에 국회를 통과했다. 전북의원이 원팀으로 힘을 모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입법을 마무리함으로써 균형발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전북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무가 있다.
또 다른 한축은 새만금특별지자체다. 새만금특별지자체 구성 논의는 지난 민선 7기에도 있었다. 군산은 대승적으로 환영을 했으나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새만금과 인접한 군산, 부안, 김제가 특별지자체를 구성하기 위한 민선 8기에는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역주민의 공동이익을 모색하면서 지역의 특수적인 장점을 살려내야 한다.
특히, 새만금특별지자체는 새만금 발전을 위해서 선택이 아닌 필수다. 특별지자체가 구성되면 국가 사무 일부를 위임받아서 지역주도형 사업구상이 가능하다. 자동차수출복합단지 조성이나 고군산군도 사업지역 조정 등 새만금청과의 이견으로 진행이 더딘 사업들의 새로운 활로를 지역이 주도적으로 모색할 수 있다.
새만금 개발 이후 소지역주의에 빠져 방조제와 동서도로 등을 놓고 벌어진 인접 지자체간 벌어진 분열과 갈등을 치유함과 더불어 화합과 통합으로 새만금 공동발전을 이뤄내면 전북의 비상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지방 소멸이 다가오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지방소멸 위험지수에서 자유롭지 않다. 부산, 울산, 경남의 대도시권역도 메가시티라는 고리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인구 200만이 무너진 전북은 더욱 위태위태하다. 전북 기초지자체일수록 더욱 서둘러야 한다.
새만금은 전북에게 애환이 서린 땅이다. 새만금의 도약은 전북발전의 지름길이다. 새만금에 인접한 군산, 김제, 부안이 새만금특별지자체로 구성되면 지름길은 비단길이 된다. 정치적 여건도 나쁘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전북 1호 공약이 새만금메가시티였다. 부·울·경은 광역특별지자체를 통칭하는 의미로, 전북의 군·김·부는 기초특별지자체를 상징하는 의미로 쓰일 수 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1+1+1은 무한대다.
신영대<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