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시대에는 마땅히 새로운 정신이 요구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28일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하여 이재명 당대표가 이끄는 지도부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우리는 외신에서 지적하는 ‘기본도 없는 대통령’(영국 이코노미스트), ‘서민의 눈높이와 거리가 먼 대통령’(독일 쥐트도이체차이퉁), ‘자기 조국을 이해하지 못하는 대통령’(스위스 데어분트) 체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암울한 현실에서 집권여당과 맞서 싸우고 국민을 대변할 민주당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는 어떠한 기준과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시대정신’을 제시해야 할까요.
첫째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주권재민의 확립입니다. 모든 사람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는 국가라는 거대한 권력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의 목적은 사회 정의의 실현에 있고 그 수단으로서 권력이 있습니다. 정의는 정치의 목적이고, 권력은 정치의 수단입니다. 정의와 권력이라는 가치질서는 매우 준엄하고 명료함에도 현 정권에서는 권력과 정의가 전도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당선 직후 영수회담을 제안하자마자 검찰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소환을 통보하며 정치보복을 본격화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민주당은 ‘힘이 정의’라 우겨대는 현 정권에 맞서 야당으로서 견제해야 합니다. ‘검찰의 지배’에서 벗어나 ‘정의의 지배’를 확립하여 국가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둘째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의 실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의가 힘이 없어 불의로 몰리거나, 힘에 패배당하는 비극을 보았습니다. 코로나, 수해 등 각종 사회 악재가 발생할 때 가장 먼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희생당하는 불행 또한 수없이 겪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민주사회가 가지는 힘의 원천임을 자각하고 정의가 무너진 폐허 위에 굳건한 정의를 세우겠다는 비상한 자각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러하기에 민주당의 새 지도부는 사회적 약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정의 실현을 위해 그 힘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시작은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와 당직 구성에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몫의 배려와 배정일 것입니다.
셋째로, 민생을 위한 경제적 질서의 확립입니다. 경제생활의 안정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자 사회발전의 기초조건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유가 없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국민들의 경제적인 안정이 확립되지 못한 데 있습니다. 의식(衣食)이 만족스럽지 않은데 어떻게 사회적 약자와 타인에 대한 배려에 힘쓸 수 있을까요. 국민 개개인의 경제체제를 세우는 일은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청년과 노인의 취업과 실업문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사회 참여는 우리당의 근본과제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국민들이 보는 정치는 ‘미래’보다 ‘과거’, ‘대화’보다 ‘대립’, ‘전진’보다 ‘보복’을 지향하면서 막대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전쟁 그 자체였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정치 후진 사회를 극복하고자 새로운 민주당 지도부는 민주당의 가치실현을 위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국민과 당원을 설득하여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나아가 민주당의 행동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모습 또한 필요합니다. 앞으로 민주당이 ‘과거’보다 ‘미래’를, ‘이념’보다 ‘실리’를, ‘진영’보다 ‘통합’을 우선할 때 대한민국이 정치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거라 믿습니다.
전수미<사단법인 화해평화연대 이사장/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