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주시가 ‘강한 경제와 성장’을 강조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다. 필자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이자 지역문화인의 한 사람으로 지역정책이나 도시정책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이런 전주시의 정책기조에 찬성한다. 한 마디 덧붙이자면 전주시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강력한 추진을 주문하고 싶다.
그동안 전주시는 전주천과 삼천 등 물길을 따라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개발됐다. 그런데 층수 제한으로 동수가 늘고, 동간 거리가 짧아져 입주민 사이에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만일 동일 면적에 동일 세대를 건설할 경우 층수를 높이면 동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바람길도 넓히고, 입주민 간 프라이버시 보호, 그리고 녹지공간 확대 등도 가능하지 않을까.
최근 보도된 뉴스를 보니 전주시는 기존 건축물 높이 40m 이상 개발행위 시 이행해야 했던 도시계획위원회 높이 심의를 폐지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이 기사에서는 건축위원회(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와 경관위원회(공동주택 100세대 미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지구단위계획)에서 심의가 이뤄지는 만큼 따로 심의할 필요가 없다는 게 그 이유라고 밝혔다. 또 전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높이 심의가 폐지되면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단축됨은 물론 건설비용이 절감되고 위원회별 상충으로 인한 행정절차 지연 등 여러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파트를 어디에 짓고 몇 세대를 건설해야 하는 문제는 전문분야이기에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지만, 필자는 전주시가 중복심의의 규제를 풀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이해했다. 또 전주시는 주차장과 공원 등 부족한 기반시설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대규모 개발사업 주체가 기반시설을 설치해 기부채납할 경우 추가로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전주시는 전동, 풍남동, 경원동, 다가동, 고사동, 태평동, 진북동, 노송동, 완산동 등 구도심권과 그 외곽으로 개발된 신흥개발지역으로 구별할 수 있다. 구도심권은 상대적으로 건물들이 40~50년된 노후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은 주차공간이 부족해 매일 주차전쟁을 벌인다. 따라서 주택밀집지역 블럭마다 우선적으로 공용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
고속터미널과 시외터미널이 인접한 진북동은 주차전쟁 대표지역이다. 서울 등 타지를 가는 사람들이 진북동 주택가에 주차하고 짧게는 당일, 길게는 며칠씩 타지를 간다. 진북동 주민들은 피해자가 되어 주차공간을 찾아 동네를 돈다.
누구의 잘못일까? 얌체주차(?)한 시민의 잘못일까? 필자는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터미널 측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터미널측이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행정력을 발휘하지 못한 전주시다. 전주시는 인근 공용주차장마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오히려 시민들 간 갈등을 조장한 꼴이다.
결과적 민선8기가 출범한 지금. 전주시의 규제 완화 도시정책에 박수를 보낸다. 이 눈치, 저 눈치 보느라 미뤄왔던 시민편의 도시정책을 시장이 욕을 먹더라도 시민의 입장에서 편의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과감하게 추진하는 모습을 이제는 보고 싶다. 특정 집단과 단체를 위함이 아니라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라면 이해충돌과 집단반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진심을 다해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행정력을 발휘한다면 궁극적으로 동의를 구하는 데는 성공하리라 믿는다.
이정희 <전주대 평교 미술아카데미 교수/지후아트갤러리 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