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인륜적·반환경적 범죄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지난 7월 22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도쿄전력이 제출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시설 설계운용 관련 실시계획’을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최종 승인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이르면 내년 4월부터 30년에 걸쳐 해저터널을 이용해 바다에 버린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오염수 방출을 위한 터널 공사도 착수했다.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이후 7개월이면 제주 앞바다로 오염수가 퍼진다고 분석했고, 중국 칭화대도 400일이면 한국 영해 전역이 오염되는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우리나라 연근해는 물론이고, 태평양 전체의 해양생태계 오염은 이제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바다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웃 국가들은 물론, 일본 자국 내 어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독단적인 행태는 반인륜적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방사능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안전하게 처리한 후 해양 방출하겠다고 주장하지만, DNA 손상·생식기능 저하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삼중수소와 발암물질은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사실은 외면하고 있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로 인한 수산물 소비 급감으로 국내 수산업이 궤멸될 것이란 전망마저 나오고 있고, 언제든지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올라올 수 있다는 공포는 현실이 되고 있다.
일본은 지난 1993년 러시아의 방사성폐기물 해양 투기에 ‘방사능 생선회를 먹게 됐다’며 가장 앞장서서 반대했다. 이후 일본은 국제사회를 설득해 1996년 투기가능물질을 규정하는 런던협약(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 개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일본 등 168개국이 비준한 UN해양법협약(UN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서도 자국의 활동이 인접국가의 환경오염에 대한 손해를 주지 않도록 보장하고(제194조), 해양환경오염을 일으킬 근거가 있을 경우 이를 평가하고 결과보고서를 송부(제206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그 어떤 조치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은 대한민국과 미래세대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이자, 해양생태계의 안전과 수산업계의 생존이 달린 문제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의 입장은 미온적이기만 하다. 일본 정부의 해양 방출 결정 이후 열린 관계부처회의에선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성 모니터링에 국내 전문가·전문기관 참여, 해양방사능 감시체계 확대, 수산물 방사능 검사 강화 등 소극적 대응책만이 논의되었을 뿐이다.
버려진 방사능 오염수로 인해 오염된 바다는 다시 되돌릴 수 없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저지하는 것만이 국민의 건강과 삶, 환경을 지키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국제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을 철회하도록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나아가 일본 정부에 방사능 오염수 처리과정의 공개와 철저한 검증은 물론, 국제해양법 위반에 대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 등 해양 방출 저지를 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보다 더 우선시할 수 있는 것은 없음을 명심해 가장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를 위한 원내대응단’을 출범시켰다. 필자 역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대표 위원으로서 대응단에 참여해 일본 정부가 승인 결정을 철회하도록 지속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승인을 규탄하며,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어떤 조치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윤준병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