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현재 대한민국은 수도권이 모든 분야를 삼켜버리고 있다. 필자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 선임되면서 가장 먼저 주장한 것이‘문화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대표적 소프트파워인 문화는 우리네 삶의 질, 그리고 국가경쟁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우리나라의 [문화기본법]은 ‘문화’를 문화 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법에는 “모든 국민은 성별·종교·인종·세대·지역·정치적 견해·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신체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향유할 권리(문화권)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구성원들 삶의 양식이 점차 다양해짐에 따라, ‘웰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다양한 문화생활을 영유하려는 국민들의 욕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내가 사는 지역에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등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거주지 선택의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화적 불균형이 심각함을 넘어 처참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문화 격차는 연쇄적인 사회 문제를 낳는다. 전북대 강준만 명예교수는 “지방은 정치·경제·문화·교육·언론 등 전 분야에서 서울에 종속된 식민지이다.”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파멸적 집중현상’에 대한 제동이 너무나 절실한 때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일 산업연구원은 ‘수도권·비수도권 간 발전 격차와 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전체 국토의 12%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총인구의 50.3%, 청년 인구의 55.0%, 일자리의 50.5%, 1천 대 기업의 86.9%가 집중해 있는 것으로 적혀 있다.
돈과 일자리가 수도권으로 몰린다는 것은 이를 향유하려는 문화적 욕구 역시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증명하는 조사결과는 2021년 12월에 발표된 문화체육관광부의‘문화기반시설총람’을 보면 알 수 있다. 전국의 공연장 중 절반이 넘는 562곳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영화관 189(48.2%). 도서관 392(42.1%) 미술관 86(42.6%) 박물관 290(35.8%)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동통신·신용카드·내비게이션·관광통계·조사연구 등 다양한 관광 빅데이터 서비스인 한국관광공사의‘한국관광 데이터 랩’의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존에 인기를 끌었던 국내여행지보다 숨은 관광지, 비대면 자연, 캠핑장 등의 수요가 대폭 늘었다고 한다. 지방의 측면에서는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문화 욕구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 전주를 비롯한 전북은 ‘문화와 관광’이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는 혁신적인 문화 담론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다. 문화관광분야의 인프라 확충은 물론 자연·캠핑 관련 행사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관점에서 시작하여, ‘지방문화진흥법’과 같은 전략적 입법 등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지역이다. 이를 기점으로 지방 도시의 매력을 높이는 명품도시화, 지역의 전통문화자원 발굴, 특화된 콘텐츠를 결합한 고유문화자원으로 지역을 브랜드화한다면 우리의 경쟁력은 한층 배가 될 것이다.
근본적으로 지방과 수도권 간의 균형 발전이 문화·관광의 격차를 해소한다고 해결되진 않는다. 보다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문화·관광의 역할을 강화함으로 지역의 교류인구, 혹은 체류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다. 저출산, 인구절벽, 지역고령화와 같은 심각한 사안들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시켜야 우리의 미래가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맞춤형 지역 문화 여건을 높여나가고 전국의 문화, 체육, 관광시설의 디지털·친환경·무장애 시설로의 단계적 전환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문화 기반 시설을 구축하여 지방이 문화적으로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윤덕<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