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경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국내에 최초 신고된 이래 그 피해는 매년 증가하여 작년에는 연간 피해 금액이 무려 7,744억 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해졌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크다.
검사를 사칭한 일당에게 피해를 입은 20대 취업준비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 사망한 사건, 기존 대출금보다 훨씬 저렴한 이자로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1억6,000만원을 편취당한 피해자가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접하기도 하였다.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당신의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라며 피해자를 속여 개인정보 및 금융 정보를 입력하도록 해 돈을 빼가는 사례, 발신 번호를 조작하여 가족이나 지인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고 속여 급히 돈을 요구하는 사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생활자금 재대출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고 수거책을 통해 편취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표적인 조직적 사기 사건으로 양형상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이다.
그러나 조직의 총책, 간부급 조직원은 주로 해외에서 활동하므로 검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러한 범행이 끊이지 않았던 것은 해외 조직과 국내 조직이 연계된 조직범죄로 진화되어왔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의 현금 인출책, 통장 등 접근 매체 양도자 등은 현금의 편취를 특징으로 하는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최근 인터넷이나 구직광고지에 비교적 고액의 채권수금업무 아르바이트 광고가 소개되고 있고, 이것 중 상당수는 전국을 대상으로 채무자가 변제한 현금을 받아온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화를 이용해 주변에서 지켜보고는 듯한 세밀한 지시가 이뤄지고, 특정 메신저를 설치하도록 한 뒤 이를 통하여 범행에 필요한 계좌 등을 알려주고, ATM 기계에서 분산 송금하도록 한 뒤 범행 후에는 이를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하도록 유도한다.
누가 보아도 단순한 채무 추심이라고 하기엔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이다. 채무자가 돈을 갚는 것이라면 증거도 남아 본인에게 유리한 계좌 이체의 방법을 쓰지 않고 굳이 현금으로 이를 갚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가담 정도에 따라 조직범죄의 일원이 되거나 방조하는 것이며 법원은 범행의 무차별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이유로 단순 가담자에게도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최근 보이스피싱 신고부터 처벌·피해 회복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되는 합동 수사단이 출범했다. 피싱 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여러 기관이 힘을 합쳐 신고에서 기소까지 한 번에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경찰청, 과학기술부 등 정부 기관 5곳이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해 그간 분산됐던 전화, 인터넷 피해 신고를 일원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수집된 범죄 정보를 토대로 총책 등 피의자 검거에 나설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전화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경우, 그 통화를 녹음하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있는 ‘그놈 목소리’ 신고 게시판에 제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데이터를 모아 성문 분석을 통해 행위자의 범행을 특정하여 추후 검거 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경우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및 해당 금융회사의 고객 센터에 즉시 피해 사실을 알려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범죄에 실수로 휘말렸다면, 그 즉시 행동을 멈추고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막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홍요셉<법률사무소 백석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