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후반기 국회가 53일 만에 문을 열었다.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여야 교섭단체 비율대로 11개와 7개로 나누되, 여야간 쟁점이 됐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맡는 것으로 결정됐다. 다만, 과방위와 행안위는 여야가 1년씩 교대로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절충했다.
국회가 어렵게 문을 열었지만 몇몇 상임위원회는 업무보고 일정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민생 위기 상황에서 실정을 거듭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을 소관하는 운영위원회와 14만 경찰 장악에 혈안이 된 행정안전부를 소관하는 행정안전위원회는 의사일정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야당의 비판이 두려워서인지 8월 하순에 열리는 결산 국회로 일부 상임위를 미루려고 협의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교육부장관, 합참의장 등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정부 인사들이 있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인사청문에 버금가는 검증을 소관 상임위에서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방위원회 등에서 여야 합의로 사후 청문회를 진행했는데도 유독 국민의힘은 교육부장관 인사 검증을 위한 교육위원회 일정을 협의하지 않고 있다. 이미 여러 의혹이 제기된 교육부장관을 방탄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국회 일정을 잡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경찰청장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를 패싱하고 임명 강행 수순을 밟고 있다. 당초 경찰청장후보자 청문회는 4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증인 채택 문제로 한차례 무산된 바 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법상 오는 8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를 5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인사청문회가 무산된다면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바로 잡는 것과 함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중고에 처한 경제 위기에도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작금의 경제 위기는 이미 지난 3월 대선 때부터 충분히 예고되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에너지와 식량, 물가에 미칠 영향도 대처가 가능했다. 2년 넘게 괴로웠던 코로나19도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휴가철을 앞두고 재확산 조짐이 심각하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6월에 6%가 상승해 IMF 경제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경제고통지수’ 역시 9.0으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3200을 넘어섰던 코스피 지수는 지난 7월 장중 2,300선이 붕괴되기도 했었다.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대출 금리가 7%대가 되면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빼고 원리금도 갚지 못하는 국민이 19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회는 원구성 이후 빠르게 민생특위를 가동해 유류세 인하와 식대 비과세 상향 등을 처리하고 나섰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두 달을 비롯해 출범 세 달이 다 된 지금까지도 경제와 민생은 뒷전이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 탈북어민 북송 사건 재조사, 행안부 경찰국 신설 등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었다. 여기에 대통령 순방 민간인 수행과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집권여당 대표 징계 문제,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간의 문자 공개 파문까지 이어지며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28%까지 추락하고 말았다. 취임 석 달도 되지 않아 국정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때에 윤석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여름휴가를 떠났다. 민생과 경제가 백척간두에 선 지금, 과연 윤 대통령이 휴가 이후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지켜볼 일이다.
한병도<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