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추진하는 도시관리공단 설립이 시의회와 첨예의 대립각을 세우며 난항을 겪고 있다.
시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통합 관리와 경영의 전문성 및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 2018년부터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후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비는 익산시의회를 통과됐지만 2번의 보류와 1번 부결 등 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익산시의회가 건립에 제동을 건 이유는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 우려 ▲충분한 논의 필요 ▲용역결과 부정적인 의견과 보완사항 및 문제점 명확하게 구분 ▲행정절차와 공감대 형성 등을 이유로 건립을 보류하고 있다.
익산시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을 살펴보자. 전주시는 지난 2006년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민간위탁사업 TF팀을 구성하고 타당성 검토와 공단설립 위원회구성,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의결, 공포 등을 통해 2008년 7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다.
여기에는 임직원 364명이 근무하며 주차장 운영사업, 장사시설 관리운영사업, 쓰레기 종량제봉투판매사업, 공원관리 운영사업, 운송 관리운영사업 등 7개 분야 31개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00억원의 수입을 창출하며 전주시민들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익산시는 시설관리공단 건립을 통해 국민생활관, 서부권다목적체육관, 배산실내체육관, 익산문화체육관, 종합운동장 등 체육분야 5곳과 공영주차장, 쓰레기봉투 판매 및 음식물 용기·칩 판매, 현수막 게시대 등 도시교통 분야 3곳을 위탁해 설립 후 5년간 7억8,500만원을 지방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가 추진하는 시설관리공단은 전주시와 같은 사업으로 민간위탁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익산시의회가 여러차례 보류와 부결처리한 것을 익산시가 잘 파악해야 한다.
시의회는 설립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위에서 지적했듯 설립에 대한 행정절차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뒤따르지 않았고, 민간으로 운영했을 때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익산시가 추진하는 도시관리공단이 건립되고 운영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업무는 대폭 줄어들 수 있지만 자칫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할 경우 막대한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
용역결과 건립에 긍정적인 측면도 나왔지만 부정적인 의견과 보완해야 될 문제점이 제기된 만큼 익산시는 지금이라도 시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당장 밀어붙이는 것보다 전주시의 성공사례를 들어 철저한 검증과 공감대가 필요해 보인다.
김현주 기자 <제2사회부 익산주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