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선과 제8회 지방선거가 모두 마무리됐다. 그리고 지난 1일, ‘새로운 전북’이라는 비전과 함께 민선 8기 지방정부가 4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여소야대 정국 속 제21대 국회가 임기 후반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 정치권의 주요 과제는 무엇일까.
전북의 당면한 과제 중 하나는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다. 지난 15일, <전북 국회의원·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에 도내 정치권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북도지사와 전북교육감, 전북 여·야 국회의원, 도내 14개 시·군 단체장들이 참석해 2023년도 국비예산 확보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도내 기초단체장들은 지역현안과 관련된 중점사업 예산이 정부예산 편성 단계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필자는 정부가 지출구조 조정과 함께 긴축재정을 표방하고 있어 여건이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예산 총량을 줄일 수는 없을 것이라 전망하면서 지역의 현안사업들을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공약과 함께 잘 담아내 내년도 국비예산 10조원 시대를 열자고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전북 국가예산은 2년 연속 7조원 시대를 열었으며, 필자가 예산소위 위원으로 활동한 2020년엔 7천억원이 증액된 8조 2,675억원을 확보해 2년 만에 8조원 시대를 여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지난해에는 8조 9,368억원을 확보해 9조원 시대를 목전에 두게 됐다. 올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호남 우대를 공언하고 있는 만큼, 전북 국비 예산 10조원 시대를 열어야 민선 8기가 도민들께 일하는 지방정부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전북의 당면 과제 중 다른 하나는 지속가능한 전북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전북특별자치도’ 의 입법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는 지난 대선 기간 중 여야 대선후보 모두의 공약이었으며, 김관영 도지사의 1순위 공약이기도 하다. 그리고 지난 4월,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법이 발의된 상태다.
특별자치도의 모범적 모습은 제주특별자치도다. 제주는 앞서 6차례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을 통해 4,660건의 중앙정부 권한을 이양받았으며, 제주특별법에 따라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각종 국가보조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제주계정을 별도로 설치했다.
균특회계는 2005년 참여정부 당시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 지역균형발전 등을 목표로 마련된 예산이다. 균특의 제주계정은 중앙재원의 원활한 수급으로 제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최근 강원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됐다. 그러나 강원특별법은 조항이 23개에 불과해 아직 뼈대만 있을 뿐, 특례조항 등 세부 규정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르며 정치권이 특별법 통과에 의미를 두고 매진한 탓이다.
2006년 출범 이후 16년째인 제주특별자치도와 더불어 올해 5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면서 전북은 강소권 메가시티(전북·강원·제주) 가운데 유일하게 특별자치도에서 빠진 꼴이 됐다. 이제는 우리 전라북도의 차례다. 전북은 앞서 특별자치도를 시행한 제주도와 강원도의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자치행정 부문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만큼의 중앙정부 권한 이양을 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재정 부문에서도 보통교부세뿐 아니라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전북의 빈 곳간을 채울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충실히 마련해야 한다. 허울뿐인 특별자치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와 재정지원이 담보돼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문제는 이미 여야가 지난 두 번의 선거를 통해 합의한 사안이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사안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그간 산업화 과정에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 역할을 수행하며, 전북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다.
그런 만큼 후반기 국회 원구성 이후 전북 정치권 모두가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내야 한다. 필자부터 앞장서겠다.
윤준병<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