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한 이번 사건을 “아주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고 표현하였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이게 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대처 때문입니다”, “문 전 대통령도 그랬다”라며 과거 정부 탓을 하더니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초대 내각 인사들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일자 “그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는가“ 라며 ‘기승전 전 정부’ 탓, 남 탓 중이다.
그뿐만이겠는가. 요즘 도어스태핑의 발언들을 보면 작금의 사태가 대통령 취임 후 두 달밖에 안 된 시점이라는 점에서 한여름 밤의 납량특집 그 자체이다. 지난 6월 21일 한 기자가 윤 대통령에게 전 세계적 고물가와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문제에 대해 대책을 묻자, 윤 대통령은 “이거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방도는 없습니다”라고 발언하여 국민적 경악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게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사회 구성원들을 책임지고 국민들에게 미래 비젼과 희망을 제시해야 할 지도자가 할 소리인가. 두 눈과 귀가 의심스럽다. ‘주 120시간 노동’ ‘부정식품’ ‘당 해체’ 등 실언이 논란을 빚을 때마다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대통령이라니. 끔찍하다.
“명예는 상관에게,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들었던 말이다. 바람직한 지휘관의 태도를 이야기한 것이며, 이를 좌우명이라고 하는 장군들도 있었다 한다. 하지만 설익은 지휘관에게 막상 일이 터지면 “명예와 공은 나에게, 책임은 부하에게” 같은 태도를 보인다 한다.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도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경찰 인사 관련하여 경찰에게 국기문란이라며 대노하고, 박 부총리에게 임명장으로 주며 “언론과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을 많이 했다”고 발언하며, 질문하는 언론인에게 삿대질과 화를 내는 모습에 대통령이 아닌 검찰총장의 위험한 직진을 본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이 아닌 법조인식 사고방식과 발언은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윤대통령은 도어스태핑에서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 시위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 허가되는 판, 법에 따라 되지 않겠냐”라며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식으로 일갈하였다. 또한 최근 6촌 채용 논란에 “선거 운동을 함께한 동지”라며 두둔하였는데, 이는 대통령 친인척 채용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다는 자신감을 보여준다. 스스로 국민의힘 비선실세를 만듦에 대한 문제의식 따위는 없는 것이다. 친인척 채용에 대한 문제제기에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 법에 안걸리면 그만이라는 논리는 철저한 법조인적 직업근성이자 사고방식이다.
그리고 이제는 두 명의 전직 국정원장의 고발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를 친북으로 낙인 찍고 신 북풍을 일으켜 검사로서 제일 자신있는 정치자금과 돈세탁 공작수사를 진행할 조짐까지 보인다. 2018년 평창올림픽과 남북,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북한과의 부적절 접촉이나 대북관계 전반 검토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모든 것을 선과 악, 원고와 피고로 보며 응징하는 법조인이 아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지향적이며 융통성 없이 직진하는 법조인 근성을 바탕으로 통치를 함으로서 대한민국에 혼란과 불안 그리고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국민은 물(水), 정치인은 물고기(漁)라는 이야기가 있다. 국민의 지지 없이 정치인이나 국가지도자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명예와 공은 나에게, 책임은 과거 정부에게”라는 태도로 “전 정권”과 “부하”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미 민심은 데드크로스로 돌아서고 있으며, 결국 국민적 지지를 잃게 될 것이다. 이제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가 계승한다던 김대중 정신을 바탕으로 징벌자로서의 정치보복을 끝내고 국민 화합과 통합, 민생을 위한 대책 강구해야 한다. 대통령으로서 가장 낮은 곳에서 국민을 섬길 때, 몰락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전수미<사단법인 화해평화연대 이사장/변호사>
약력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탈북여성 성범죄 피해자 지원 TF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