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물가가 최정점을 향해 달린다. 쌀, 보리 등과 세계 5대 식량작물이라는 콩 가격이 사상 최고가에 근접했다. 폭등한 식용유 값은 치킨, 돈가스, 도넛의 가격까지 끌어올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는 대체품인 해바라기유마저 씨를 말렸다.
올해에만 세계 각국의 식량?비료 수출제한 조치가 37건이다. 극심한 식량위기로 33개국이 수출 규제조치를 단행했던 2008년보다도 심각하다.
한국은 그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난해에는 국가별 식량안보 수준을 나타내는 세계식량안보지수에서 31위를 기록했다.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식량위기에 무방비로 노출된 셈이다. G7 회원국으로 진입해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식량 선진국’이 되기엔 요원해 보인다.
전문가들은 작금의 식량위기를 이겨낼 묘안으로 식량자급률을 끌어올릴 것을 제안한다. 수입의존도를 대폭 낮추고 국제 시장의 변동에도 버틸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곡물자급률은 20%에 불과하다. 1990년 43.1%에 달하던 곡물자급률은 2000년 29.7%로 감소해 지속적으로 감소해 결국 2020년 20.2%까지 내려앉았다.
예견된 결과였고, 안일했다. 2008년 전 세계가 애그플레이션(농업 Agriculture 과 물가상승 inflation의 합성어)을 겪은 이후 각국이 식량안보 강화에 나선 반면 당시 농림부는 곡물 자급 목표치를 내려 잡는 등 안이한 자세를 취했다.
급기야 이명박 정부는 “해외식량기지를 확보하겠다”며,“곡물자급률 목표치를 올려야 한다”는 농민들의 호소를 외면했다. 박근혜 정부는 몽골, 러시아 연해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에 농업생산기지 건설을 추진했다. 식량안보를 강화하겠다면서다.
어불성설이었다. 식량위기가 발생하면 국가들은 국내 식량을 지키기 위해 수출 금지를 내리기 마련이다.‘식량안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처럼 말이다. 실제 올해 국내 기업들이 연해주 농장에서 재배한 옥수수와 콩을 들여오려다 러시아 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로 반입에 실패하기도 한 사례가 이를 반증 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지역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는 안전한 식량 자급자족 체계를 만들겠다”고 천명하고, 다시 국내 자급률을 높이고자 애썼지만 모든 것을 해결하기엔 시간이 부족했다.
해답은 농업 생산성 강화에 있다. 식량 수출국들의 봉쇄 조치가 언제 풀릴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더 크게 닥칠지 모르는 식량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선 생산을 늘려 식량안보를 강화해야 한다.
그 시작은 농촌소멸을 막는 것부터다.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구하고, 국민 먹거리를 공급하는 생명산업 농업이 다시 활력을 찾도록 해야 한다.
농촌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농촌협약 공모가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농촌협약은 도심지의 생활 인프라를 농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농촌에 복지?의료?문화?교통 인프라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농촌을 살고 싶고, 살맛 나는 공간으로 변모시켜 인구를 다시 농촌으로 유입하려는 것이다. 이번에 군산시도 총 456억 규모에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된 바 있다. 군산 농촌의 정주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1만 년 넘게 인류를 먹여 살린 쌀과 밀을 재배한 농촌이 다시 힘을 발휘해볼 때다.
농업·농촌 기본법 2조는 농업을 이렇게 정의한다.“농업은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간산업이다”
이어 국가의 책무를 이렇게 규정한다.“국가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국가는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이 국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고 적정한 식량자급수준의 목표를 설정ㆍ유지하며 적정한 식량재고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영대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