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을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야
전북을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야
  • 윤방섭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회장
  • 승인 2022.06.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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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과감한 추진으로

우리나라의 산업화는 60년대부터 본격화됐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산업화를 본격 추진하며 1, 2, 3차 산업화 과정이 빠르게 전개됐다. 국내에서 3차산업혁명은 탈공업화라는 이름으로 1990년대(해외는 6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됐다. 우리나라의 산업은 70년대 제조업, 건설업이 주류였다. 2000년에는 반도체 기업이 2015년에는 현대, 삼성 이외에 카카오, 네이버, 넥슨 등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의하면, 건설산업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2002년 7.6%에서 2021년 4.9%로 감소했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건설업 종사자는 지난 10여년간 7.0~7.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0년 건설산업의 총자본투자효율은 21.0%(2018년 26.9%)로 자동차 산업의 15.6%(2018년 16.9%)보다 크게 높고, 반도체 산업의 21.2%(2018년 28.6%)와 대등한 수준이다. 부가가치율을 비교해 보면, 2020년 자동차 산업의 19.7%와 반도체 산업의 33.0%에 비해 건설산업은 35.2%로 더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 이전 시기에는 대체로 반도체 산업의 부가가치율이 건설산업보다 높았었다.

 단 몇 개의 통계로 산업 전체를 진단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건설산업의 부가가치 생산의 상대적 비중은 위축됐을지라도 투자의 효율성과 부가가치 생산 기반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건설산업은 저부가가치의 사양산업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진 것은 선동적 오류의 산물이다. 한번 각인된 프레임은 좀처럼 벗겨지지 않고 세뇌되기 마련이다. 건설산업은 몇몇 유망한 제조업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음이 실제이다. 건설산업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활동이다.

 최근 지역발전이 최대 화두다. 대한민국의 인구, 인프라, 산업 등 모든 분야를 수도권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며 지역 소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20대 대선 후보자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을 기치로 내세웠다. 윤석열 정부도 국정운영의 방점에 지역발전을 뒀다. 지역소멸 위기에 모두 공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인구는 여전히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 특히 청년층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아버지들의 부지런함으로 비옥한 땅을 만들어 내 자식들이 그 옥토에서 예쁜 싹을 틔우고 미래의 희망을 찾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부모가 바라는 마음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전북에서 살고있는 젊은 청년들이 그 싹을 전북에서 틔우지 못하고 있다. 1960~1970년대 250만명의 인구를 보유했던 전북이 도세가 기울고 경제력이 약해지면서 사실상 인구 180만명선도 붕괴한 지 오래되었다.

 비옥한 토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주여건과 기업 유치를 위한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게 급선무로 꼽힌다. 또한 현대 사회 트렌드에 맞게 교육, 문화, 의료, 여가 시설을 확충해 유입된 인구를 잡아야 한다. 과거엔 의식주 문화가 우선이었다면 지금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기반 시설과 주거와 교육, 문화, 여가 시설이 동시에 조성해야 살기 좋은 도시로서 기능이 유지됨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지난 5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지역 균형발전 비전을 위한 전북지역 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에서 낙후된 전북지역을 위해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7대 공약에는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주력산업 육성 및 신사업특화단지 조성 ▲동서횡단 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농식품 웰니스 플렛품 구축 ▲국제태권도 사관학교·전북 스포츠 종합 훈련원 건립 ▲관광산업 활성화·동부권 관광벨트 구축 등이다.

 이제는 전북이 재정자립도 최하위라는 패배 의식과 자괴감에서 과감하게 탈피하고 전북에 자존감을 회복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기회의 땅을 만들기 위해서 전북 건설산업이 중추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관·민이 하나로 뭉쳐 제시된 정책이 속도감 있게 개발하고 추진하는 적극 행정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건설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간접자본(SOC) 공급을 통해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정부에서 제시한 전북지역 발전을 위한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가 반드시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전북의 건설산업도 성공적인 과제 수행을 위해 선도적으로 선진 기술력과 자본력 그리고 경영능력을 확보하여 연관산업과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다 해야 할 것이다.

 윤방섭<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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