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전북지역 교육감과 광역·기초단체장 후보들이 득표율에 따른 선거비용 보전 문제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2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3일까지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 제한액 안에서 낙선 후보자가 청구한 선거비용을 득표율에 따라 보전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선거의 경우 15% 이상 득표한 후보는 청구한 선거비용 금액의 전부를 보전받을 수 있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선거비용 청구금액의 50%만을 보전받는다.
이번 지선에 교육감과 광역·기초단체장으로 출마한 후보는 모두 51명이다. 전북도지사 2명과 전북교육감 3명, 14개 시군 단체장 46명 등이다.
이 중 전액 보전 기준을 충족한 후보자는 35명(68%)으로 파악됐다. 당선자 16명을 제외해도 19명의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전북도지사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당선인(82.11%)과 국민의힘 조배숙 후보자(17.88%)가 전액 보전을 받는다.
전북교육감 선거는 서거석 당선자(43.52%)와 천호성 후보자(40.08%), 김윤태 후보자(16.38%) 등 3명이 전액 보전 대상에 포함됐다.
전액 보전 대상 시·군 단체장 후보 및 당선자는 모두 30명으로 집계됐다.
전주시에서는 민주당 우범기 당선자(74.12%)와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자(15.54%)가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을 받는다.
또 군산시와 익산시에서는 민주당 강임준 군산시장 당선자(68.24%)와 정헌율 익산시장 당선자(69.97%), 무소속 임형택 익산시장 후보자(16.62%) 등도 선거비용을 모두 보전 받게 됐다.
선거비용 절반을 보전받게 될 후보자는 ▲정의당 서윤근 전주시장 후보자(10.32%) ▲국민의힘 이근열 군산시장 후보자(13.88%) ▲무소속 나기학 군산시장 후보자(13.99%) ▲무소속 박기봉 임실군수 후보자(10.40%) 등 총 4명이다. 박기봉 후보자는 0.4% 득표율 덕분에 선거비용 절반을 보전받는 행운을 누리게 됐는데,
박 후보는 4년 전에도 0.1%차이로 선거비 절반을 보전 받았다. 반면 국민의힘 임석삼 익산시장 후보자(9.35%)는 0.65% 득표율이 부족해 선거비용을 한푼도 보전받을 수 없게 됐다.
특별취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