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을 통해 국민복지에 기여
세계 경제가 불안하다. 세계적인 물류대란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가 겹친 까닭이다. 국내도 전업종이 어려운 환경속에서 특히 건설자재는 특정 자재에 국한하지 않고 철근, 시멘트 등 그 어느 것 하나 오르지 않은 것이 없다는 데 심각성을 더한다.
특히 국제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다. 원유가가 크게 올라 건설장비에 주로 사용하는 경유가격이 리터당 2000원 정도로 올랐다. 철스크랩가격 오름세에 작년 3월 톤당 75만원이던 철근이 112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유연탄은 무려 256%나 폭등했다. 이를 태워 제조하는 시멘트는 가격도 오르고 공장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상황이다. 자재를 못 구해 공사현장이‘셧다운’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시공사인 건설사가 무작정 공사비 인상분을 떠안을 수도 없다. 계약한 대로 공사를 진행하면‘줄도산‘을 피하기 어렵다는 도내 건설업계의 호소가 이어지는 이유다. 발주처에 단가 인상을 요구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계약대로 공기를 맞추어야 하는 부담도 크다. 이에 당초 예정됐던 공사가 미뤄지는 것뿐만 아니라 일부 건설업체에서는 수천만원대의 지체보상금을 물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건설업체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발주처가 국가나 지자체일 경우 물가에 연동해 공사비를 조정하거나 공사 기간을 연장하는 규정이 있으나 민간공사에서는 공사비 조정은 사업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시공·시행사 수익성 악화 ▲공동주택 등의 분양가 상승 ▲공사현장 준공지연 ▲시공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협회에서는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자재 불안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전북도청과 각 시·군청에도 자재 폭등과 수급 불안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조정과 공사기간 연장 등의 건의서를 발송하였다. 정부에서도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다.
이러한 건설업계의 한파속에도 통계청 1월“고용동향”에 따르면 건설산업은 200만 일자리를 사수하였다고 분석했다. 1년 전 건설업 취업자 수는 195만 5000명으로 200만명을 지키지 못했지만 올해는 이 보다 10만 명이 많은 205만 5000명이 일자리를 확보했다. 이와 같이 1월 고용시장에서 역대급 취업자수 증가세를 기록한 배경에는 지방 중소 건설업체가 묵묵히 버팀목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새만금사업에도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새만금특별법에 따른 우대기준을 마련하고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발주함으로 지역업체가 시공에 참여할 수 있어 전북 건설산업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일조하고 있으며 건설관련 연관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제 반복되는 건설자재 대란을 극복하고 건설산업이 새로운 노동시장을 개척하고 선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도 건설 관련 조직을 전문화하고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전문분야 공무원을 육성하여 지속성장이 가능한 건설시장을 확보해야 한다. 건설산업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 지속적인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통해 국민복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윤방섭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