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제19대 대통령 취임식때 밝힌 말이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평등한 나라, 누구나 그 과정의 공정함을 인정하고 결과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의로운 나라,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5년 임기가 마무리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국민이 들었던 촛불의 명령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속에서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우리 사회의 낡은 적폐를 청산해냈고, 취임초기 북핵 위기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세계 10대 경제대국, 8대 무역강국, 6대 국방력을 갖춘 나라로 성장시켰다. 세계 7번째 3050클럽 가입, G7 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 유엔무역개발회의 창설 이래 최초의 선진국 승격 등 세계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도 크게 높아졌다. 특히, 코로나 위기속에서 K-방역은 전세계의 찬사를 받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로 추진한 K-소부장 육성 정책은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등 위기와 고비는 또다른 기회로 만들어 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꿈은 현실이 됐다.
전북의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고 전북의 미래 청사진도 그려냈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와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창업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 등 2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 냈으며, 새만금개발공사도 설립해 새만금에 스마트 수변도시 200만평과 고군산 해상케이블 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또한, 새만금 신항만과 공항, 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의 완성과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새만금을 그린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비전도 세웠다.
국민과 함께 이루어 낸 이러한 성과들이 있었기에 문재인 정부는 5년 재임기간 평균 지지율 51.9%(리얼미터)을 기록하며 87년 직선제 이후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비판과 냉소가 아니라 성과는 계승하되, 성찰과 반성을 통해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부정하거나 폄훼하는 데 여념이 없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통합, 협치, 소통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 사회의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당사자는 성별, 지역, 세대, 계층, 이념으로 국민을 편가르며,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그토록 강조했던 상식·공정과는 거리가 먼 인사들을 초대 내각의 후보자로 지명한 윤석열·국민의힘 정권이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故노무현 대통령의 말처럼, 시민의 조직된 힘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다. 깨어있는 국민들과 집단지성의 힘이 있기에 우리의 민주주의는 위기속에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막을 내렸지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꿈은 집단지성의 힘을 믿는 많은 국민들속에서 결코 멈추지 않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과 함께했던 1826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발전했고, 대한민국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도약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일기속 표현처럼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할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도 그의 바램대로 성공한 전임대통령으로 역사와 국민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원택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