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말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 조선소 재가동 협약식에 참석하면서 임기 동안 무려 아홉 번이나 전라북도를 방문했다. 전라북도의 친구가 되겠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초반 장차관급 주요 인사에 전북 출신을 35명이나 중용했다. 전북의 국가예산은 문재인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정부 1,2년차에 국가예산 7조원 시대를 열었고, 작년에는 사상 최초로 8조원을 달성한데 이어 올해 예산은 무려 8조 9천여 억원을 확보해 국가예산 9조원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전라북도의 현안 사업 또한 문재인정부 전과 후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이다. 오랜기간 답보 상태에 있던 새만금 사업만 보더라도, 반세기에 걸친 도민들의 염원이었던 새만금국제공항 건립을 문재인정부가 예타 면제를 통해 현실로 이루어냈다. 문재인정부 들어 청와대에 새만금을 전담하는 부서가 생겼고, 새만금 개발공사도 설립되는 등 역대 최고 속도를 내며 조기 추진의 실마리를 찾았고, 새만금은 명실공히 국가사업으로 입지가 강화됐다. 한편 작년초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개원에 이어, 임기 말에는 도민의 숙원이었던 군산조선소 재가동까지 공식화하며 문재인정부는 전북의 여러 가지 현안 해결에 큰 성과를 남겼다.
전북 지역보다 넓은 범위의 문제에 있어서도 문재인정부는 강력한 재정분권 실시, 400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고향사랑기부금법 처리와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통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국가적 차원의 흐름으로 만들었다.
이제 새 정부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대통령당선인이 발표한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출신 지역을 보면, 전북 출신은 국무총리후보자와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단 2명이다. 언론에서는 전북 출신 후보자 2명마저도 출생만 전북이고 대부분 생을 서울에서 보낸 무늬만 전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영남권과 수도권이 6명, 4명으로 장관후보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달 초 발표한 대통령실의 2실 5수석 인선 10명에도 전북 출신은 단 1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문재인정부 초기 장관급 5명에 청와대에 차관급 수석 2명과 대변인 등 주요 비서관 자리에 8명이 있었던 것과 대통령당선인이 후보시절 호남인사 등용을 시사했던 것에 비하면 초라하다.
또한 4월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 강화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의 3대 약속을 발표하고 광역별로 7대 공약 15대 정책 과제를 함께 내놓았다.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자동차?수소?탄소 단지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 등 전북이 추진해오던 주요 의제가 과제로 포함됐다. 또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건설과 같이 문재인정부에서 미처 이루지 못한 과제도 포함이 됐다. 다만 전북 광역교통망 구축, 공공의대 설립과 같은 현안이 빠져있다. 충청북도 과제에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충청남도에 ‘지역 의과대학 신설 및 내포권 대학병원 설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아쉬움이 큰 대목이다.
아직 새 정부의 인사와 정책과제의 실현 과정은 계속 지켜봐야 하겠지만, 시작부터 실망을 감출 수 없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렇듯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전라북도 역시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게 됐다. 책임있는 역할을 맡은 모두가 전보다 더 분골쇄신해야 한다. 중앙의 지원과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국회와 지방정부의 예산과 정책 활동, 언론과 도민 여러분의 힘과 목소리가 톱니바퀴처럼 하나로 맞물려, 새 정부에서도 전라북도의 발전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한병도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