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북을 방문했다. 윤 당선인은 이번 방문에서“새만금은 세계 어디보다 좋은 입지를 가진 만큼 기업들이 바글거리고 누구나 와서 마음껏 돈 벌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보자”고 밝히며 새만금 개발의 임기 중 마무리 의지를 표명했다.
윤 당선인은 20대 대선에서 새만금에 새만금 메가시티·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주요공약으로 내걸었다. 더불어 새만금 특별위원회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운영, 새만금 특별회계 조성, 국제투자진흥지구 기정,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도로·철도 및 산업 입지 등 핵심 인프라 구축 등도 약속했다.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부에서도 새만금 개발을 공약했지만 기대만큼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환황해권시대 한·중경제협력의 교두보로 만들겠다던 새만금 사업은 쥐꼬리 예산 지원으로 터덕거렸고 전북 무장관·무차관 시대를 겪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새만금 공약의 예산 반영은 공약 대비 30% 수준에도 못 미쳤다.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청와대 전담부서 설치와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등 2건을 완료를 시작으로 새만금국제공항건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공공주도 새만금 용지매립 등을 국가 주도개발로 진행하고 있다.새만금 개발 예산도 2017년 약 6천억원대에 불과했으나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2018년부터 5년 연속 1조 원을 넘어섰다.
특히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을 방문해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만들겠다고 천명한 뒤 재생에너지사업은 탄력을 받았다. 2030년까지 원전 일곱 기와 맞먹는 7GW 와트 규모의 태양광, 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기로 결정 한 뒤 지난해에는 이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그린뉴딜 중심지로 새만금 기본계획도 바꿨다.
그린성장과 탄소중립은 글로벌 메가트렌드다. EU는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기업들을 중심으로 ESG 경영 도입, RE100 참여가 확산되고 있다. 탄소중립이 국제사회의 이행 규칙으로 강화되고 있음에 따라 세계 최대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지닌 새만금에 대한 수요와 투자는 확장될 것이다.
윤 당선인의 새만금 대선공약에는 재생에너지가 담기지 않았다. 기후위기 시대에 새만금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시대적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므로 윤 당선인은 문재인정부의 정책방향을 계승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윤 당선인이 강조한 기업의 투자유치도 문재인 정부가 보수정부에 비해 활성화됐다. 문재인 정부 기업유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누적인 8건에 비해 6배 이상 많은 50건이었다. 풍림파마텍, 대창모터스, 천보BLS, 풍천엔지니어링 등 다방면의 기업들이 새만금에 터를 잡았다. 투자액도 4조8천억원으로 최다금액이었다.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기업유치 4건에 투자액에 3조6조억원, 박근혜정부는 기업유치 4건에 투자유치액은 1조9천억원에 불과했다.
윤 당선인은 전북에서 보수정당 후보로는 최다 득표를 받았다. 새만금은 전북도민들이 30년간 기다려온 숙원사업이다. 과거 보수정부의 대통령처럼 공약이 헛공약 되면 도민들에게 큰 상실감을 받을 것이다. 새만금으로 전북이 도약한다면 새만금 개발에는 여야가 없다. 윤 당선인이 새만금 개발 임기내 마무리를 공약한만큼 이행되길 기대한다.
신영대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