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대선은 민주당의 석패로 끝이 났다. 이제 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민심을 되돌아 보고 성찰과 혁신을 통해 민주당의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며, 국민의힘은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정책과 공약을 차기 정부에서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인지를 면밀히 점검하고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인수위 초기부터 청와대 용산 이전에만 목을 매며, 민생과 다양한 개혁과제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
지난 4월 5일, “국민의 힘은 정치교체 안하실겁니까?”라는 현수막을 뒤로하고, 정치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앞 농성장에 앉았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27일째 되던 날이었다. 지방선거가 불과 두달도 남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지방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개혁법안 처리를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은 국민통합과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오랫동안 쌓인 낡은 관행과 결별하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했다. 그중에서도 기초의원 선거구제 개편은 거대 정당의 기득권을 그 뿌리부터 개혁하고 흔드는 일이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는 오랜 기간 소수정당의 기초의회 진입장벽이 되어 왔다.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방법으로 소수정당의 의회 진입을 가로막는 경우가 많았다. 국민의 선택권은 제한되었고 정당별 득표율과 의회의 정당구성비는 많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하기 위한 선거구제 개편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정치개혁, 정치교체를 위한 범국민적 열망은 이번 대선뿐 아니라, 매번의 선거에서 확인되고 있지 않은가.
정치개혁 못지않게 민생도 중요하다. 민주당은 민생을 위해 국민의힘과 실용적인 협치를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대선과정에서 양당이 공통으로 내세운 128개 공약의 추진 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온전한 손실보상제도 마련,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 병사월급 200만원 지급, 소상공인 채무 재조정, 청년 희망계좌 신설 등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50조 추경에 대해 그 시기와 규모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하지 않은가 말이다.
우리 사회 개혁과제중 검·언개혁도 시급한 과제다. 특히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는 제헌국회 때부터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고, 검경 상호간의 견제를 통해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질도 크게 개선될 것이다. 한편, 가짜뉴스라는 어두운 이면을 지닌 뉴미디어 시대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공영방송의 가치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시대인 만큼 이를 위한 개혁도 시급하다.
대선은 끝났지만 민생과 개혁을 위한 국회의 시간은 계속된다. 2022년 봄의 시작은 정치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그리고 민생을 위한 입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원택<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