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그러니까 21세기가 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다섯 번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산업화 이전, 전라북도의 인구 규모나 경제 지표는 다른 지역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았으나, 현재 전라북도의 경제지표는 암울한 상태이고, 전라북도의 인구는 작년 말 기준 180만이 채 되지 않는다. 정량적 통계 지표뿐 아니라, 가끔 출장을 갈 때마다 느끼는 다른 지역의 급속한 변화는 실제로 우리 전북이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고, 수도권 공기업에 취업한 제자가 찾아와 ‘거기는 너무 좋습니다. 저는 다시 전주에 돌아와서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했을 때는 씁쓸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대체 왜 우리는 뒤처지고 있을까 생각하던 중, 지역 발전은 결국 중앙 정부, 특히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과거 대선에서 전라북도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은 무엇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검색해보았다. 이 글을 읽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여야 모든 후보들은 새만금에 대한 공약을 쏟아내었다. 사업의 빠른 진행과 이를 위한 기반 시설의 조속한 완공 등 유사한 공약이 거의 모든 후보들의 입을 통해 흘러나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도민들의 희망과 달리 새만금 사업은 착공한 지 30년이 넘도록 공사 중이고, 중앙 정부조차 난처한 입장을 표시할 정도로 내부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새만금은 두 유력 후보의 전북 관련 공약 리스트의 맨 꼭대기에 자리하고 있었다. 새만금 신공항의 조기 착공과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 조성 등 여러 공약을 접하며, 이번에는 빠른 진행이 가능할지 모른다는 기대감과 공약과 달리 취임 후 별 변화가 없었던 과거와 같이 누가 당선이 되든 새만금 사업의 빠른 진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포기감이 양립하는 복잡한 감정을 모든 도민이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 5월 이후에 새만금 사업이 어떻게 전개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시 한번 기대를 하게 만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새만금 지역 발전을 세종 제2집무실 설치, 특구(특별구역) 설치, 부산 엑스포 유치, 지방대학 육성 등과 함께 5대 과제로 선정했음을 확인했다는 소식이 지난달 말 여러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및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이를 위해 새만금을 둘러싸고 있는 군산시와 김제시?부안군 등 전북지역 3개 시?군을 통합하는 ‘새만금메가시티’ 조성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대통령직인수위원을 통해 나왔다.
과거에도 집권 초기에 의욕적으로 새만금 사업의 빠른 추진을 강조했던 적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새만금 사업을 3대 국책사업 중 하나로 홍보하기도 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도 정비와 예산 증가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새만금 사업의 진행 속도에 만족감을 느끼는 전라북도 도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과연 신정부에서 새만금 사업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도민이 원하는 답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 및 정치권의 조화로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일단, 당선인과 인수위 측에서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채택한 상황에서 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가 이를 구체화하여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이는, 올해 6월 1일 열리는 지방선거가 전라북도에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된다.
최근 파란색 점퍼를 입은 사람들이 교차로에 서서 손을 흔드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이 건물 벽면에 내건 플래카드에는 전·현직 대통령과 찍은 사진들 외에 크게 기억에 남는 것이 없다. 유력 정치인과 가깝다는 것 외에 지역에 대한 비전을 보여줄 순 없을까? 유사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지만, 지역 관련 공약은 별로 이룬 것 없는 몇몇 국회의원들과는 달리 말이다. 어쩌면 정치인들의 변화는 지역민들의 깨어있는 의식없이는 불가능할지 모른다. 점퍼의 색깔보다 그 사람이 말하는 공약이 무엇인지,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 “모든 국가는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라는 정치 명언이 있다. 정부라는 단어를 정치인과 지자체로, 국가를 지역민으로 바꾼다면 과연 우리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생각하게 하는 말이라 할 것이다.
김현수<전북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