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를 평가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출범 4주년을 맞아 31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자치분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자치분권 2.0시대의 의의와 미래 과제’를 주제로 자치분권위의 4년 활동을 회고하고 자치분권 2.0 시대의 추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정안전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전국지방분권협의회 후원으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과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해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조영훈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자치분권 2.0시대의 제도적 기반과 틀이 마련된 만큼 자치분권 2.0시대가 지역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확대되어 자치분권 2.0시대가 지역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김학홍 자치분권위 기획단장이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를 제도적, 재정적, 정책적 성과로 구분해 발표했다. 이어 정순관 전 자치분권위원장(순천대 교수) 사회로 최진혁 충남대 교수, 조임곤 경기대 교수,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가 열띤 토론을 펼쳤다.
원탁토론에서도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의 사회로 열려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배진환 한국지방세연구원장, 박재율 전국지방분권협의회장, 김낙곤 한국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임상규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 등이 의견을 냈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