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우리의 삶과 생각을 지배하고 2년 넘게 지속되어 이젠 익숙해져 버린 코로나19와 함께 제20대 대선이 기쁨과 환희 혹은 슬픔과 탄식 속에 역사의 한 페이지로 마감되었다. 지난 대선 기간 중 우리 도민의 최대 관심사는 팬데믹과 함께 심화된 경제 양극화에 따른 ‘일자리 문제’, 그리고 부동산 등 ‘서민경제’에 관한 것이었다.
특히 18~29세 청년들과 60세 이상 장년층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선 이슈로 ‘일자리 문제’ 해결을 꼽기도 하였다. 이는 코로나로 무너져버린 일상을 회복하고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좋은 일자리’의 확산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소시민들의 기대일 것이다.
우리는 지금 디지털, 언택트, 4차산업혁명 등 먼 미래 또는 상상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무인화, 자동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코로나19와 함께 우리에게 불쑥 다가온 새로운 대전환의 시대는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전통적인 일자리인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우 부가가치는 증가하지만 고용은 줄어드는 이른바 ‘고용없는 성장’의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디지털, 언택트, 4차산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피부로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변화가 새로운 ‘좋은 일자리 창출’이 아닌 내 일자리를 빼앗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음에 불안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는 일자리 현안 문제 해소, 디지털·언택트 시범 사업 지속 수행, 미래 산업 일자리 구조 변화 전망, 일자리 고용 문제의 거버넌스 총괄 조정 기능 등에 대한 역할을 수행할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미래에 대비하는 전라북도의 고용과 일자리 관련 주요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정책 통합 연구와 조사 기능이 시급하다. 전라북도 경제·산업구조에 대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정책대응과 디지털, 언택트 등 일자리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비대면 경제로 인한 근로형태의 변화 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연구가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GM사태 등 전라북도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인 일자리 현안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심기구가 있어야 한다. ‘군산형 일자리 모델’ 개발과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등과 같이 우리도에서 관련 이슈를 선점하고 시범 사업을 통해 선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플랫폼 개발에 힘써야 한다. 우리도에는 전북일자리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다양한 일자리 유관기관이 있으며 그 외에도 도내 공공기관 및 출연기관에서는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일자리 정책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다양한 기관에서 수행하는 일자리사업은 중복 및 사업의 유사성으로 인해 참여도 및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도내 분산된 일자리 기능을 통합하고 중복사업은 조정하여 사업의 효율성 및 참여도를 높여 일자리 플랫폼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 이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전략산업을 육성하여 관련 기업들이 활성화되고, 고용유발 효과가 큰 투자를 중점적으로 유치하는 것은 기본이다. 이를 전제로 전라북도는 기존 일자리 사업운영과 정책개발기능, 거버넌스 구축, 컨트롤 타워 기능을 아우를 수 있는 전북일자리센터의 기능 강화를 통해 일자리 정책 통합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빠르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현웅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