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 아닌, 50년을 위한 선거
5년이 아닌, 50년을 위한 선거
  • 임성진 전주대교수,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
  • 승인 2022.03.0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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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진 전주대 교수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만큼 20대 대선의 열기가 뜨겁다. 선거 막바지에 이를수록 지지층의 결집도 두드러져 최종 투표율이 80%를 넘어설 전망이다. 하지만 이렇게 한껏 들뜬 선거 분위기와는 별개로 유권자들에게는 후보자의 철학과 공약을 꼼꼼히 검토하는 차분하고 냉정한 자세가 필요하다. 바로 3월 9일 우리의 선택에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넘어 50년 이상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차기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지금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19 이후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할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 펼쳐질 뉴노멀 시대란 기존의 발전양식과는 완전히 다른 사회 대전환을 의미하므로, 이를 대비하는 정치 지도자의 깊은 통찰력과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변화를 위한 시간조차 충분치 않은 지금은 지도자가 한번 잘못된 정책 판단을 내릴 경우 미래를 향해 돌이킬 수 없는 메타(meta) 오류를 범할 위험이 큰 시기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뉴노멀 시대 산업사회를 대표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다. 역사적으로 산업혁명은 기술의 혁명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파급효과가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 근본적이고 급격한, 또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변화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실제로 18세기 말 1차 산업혁명은 석탄을 이용하는 기술혁명을 바탕으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했고, 시장과 자유무역의 확대, 입헌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왔다. 그리고 석유와 전기, 원자력을 이용한 2차 산업혁명 기술은 20세기의 글로벌 대량생산과 과소비체제, 대중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화석연료를 바탕으로 한 산업체제는 20세기 말 자신이 유발한 기후 생태계 위기로 인해 심각한 붕괴의 위험으로 치닫기 시작했으며, 기존 체계와 현실 패러다임 간의 충돌은 결국 탈탄소 전환기술과 재생에너지의 이용을 기반으로 한 3차 산업혁명을 촉발했다. 그리고 그간 급성장해온 스마트 디지털 기술과 산업 및 시민네트워크의 발전은 계속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어주었으며, 그 발전 속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는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산, 전기자동차 시대, 탄소국경세, 디지털 혁명, ESG 경영 등은 모두 급격한 미래변화가 이미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미래 발전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내가 던지는 한 표가 그 방향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임성진 <전주대교수,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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