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후면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이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논쟁과 부정적 이야기들이 오갔고, 역대급 네거티브 선거라는 보도가 여러 언론 매체에서 나오고 있지만, 새롭게 선출되는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를 치료하고 분열을 봉합하여 국민 통합의 틀 안에서 날로 복잡해지는 세계 정치·경제적 상황하에서도 모든 국민이 행복한,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해본다.
이번 선거에서도 여러 후보가 전라북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공약을 쏟아내었다. 대략 요약해보면, 새만금 관련 공약과, 금융 관련 공약, 그리고 전라북도의 향후 먹거리 역할을 할 신산업 관련 공약이 모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주요 공약인 것으로 보인다. 전공이 전공인 만큼 필자의 입장에서는 환경관련 공약, 특히 전라북도의 수자원 및 수환경에 관련성이 있는 공약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후보는 없는 듯하다. 대통령 후보의 입장에서 좀 더 큰 틀의 공약을 제시하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차차 정리해나가려 할 수 있겠지만, 전라북도 관련 여러 주요 공약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수자원의 적절한 활용과 보전이 동시에 요구되기에 여기에 바라는 바를 짧게 적어보고자 한다.
‘지역 개발과 환경 보전을 동시에 성취하겠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듣기 좋은 구호가 될 수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매우 정교한 기획과 실행이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인지 도내 일부에서는 좀 더 쉬운 방향, 개발보다는 환경 보전을 위해서 사업을 중단 또는 크게 변화시키자는 주장을 강하게 해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환경 전공자가 보전보다 개발을 이야기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지역 개발은 여러 후보들이 유세 때 공통적으로 이야기 했던 바와 같이, 전라북도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광주에 종합쇼핑몰 하나 없다는 이야기가 대선 판도에 큰 반향을 일으켰지만, 그보다 더 열악한 것이 전라북도의 실정이고, 그나마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는 사람조차 없다. 정부에서 아무리 출산율 증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인센티브를 부여해도, 젊은이들이 자신의 전공을 살려 직장을 갖고 가족을 이루어 다양한 측면에서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지역소멸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여러 학자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번에 선출되는 대통령은 전라북도의 지역 개발과 환경 보전에 대해 균형잡힌 시각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반딧불이나 수달의 서식환경 보전은 물론 건강한 생태계 유지를 위해 중요하지만, 반딧불이도, 수달도, 그리고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그 지역 생태계의 일원이기에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두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도내 현안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 시행과 환경 보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최대한 이루어지기 바란다. 지금까지는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면 일단 사업을 멈출 것인지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만이 있었고, 두가지를 다 이룰 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부족했다는 느낌이다. 치열한 논의의 결과, 적절한 방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발을 멈추기보다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도 또한 필요하다. 일단 사업을 멈추고 대안을 찾지 말고, 대안을 마련한 후 적절한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는 노력 말이다. 대체 수자원 공급에 대한 현실적 청사진 없이 무조건 금강하굿둑을 개방해야 한다는 논의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도내 자치단체도,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좀 더 영리하게 얻어낼 것은 얻어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전주시는 아주 많은 수의 나무를 심겠다고 하는데, 단순히 숲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ESG가 강조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서 하는 노력에 대한 반대급부로 정부로부터 다른 방향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노력을 할 수는 없을까? 이대로 가면 돌려준 숲을 받을 시민들도 없어질지 모른다. 살기좋은 고장이 무엇인지는 각자 입장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겠지만, 지역 인구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부터 지역 기초자치단체까지 개발과 환경보전에 등가의 가치를 부여하는 정책 방향의 수립과 시행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현수<전북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