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를 맡게 되면 더 이상 ‘전북홀대론’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이른바 ‘호남홀대론’ 띄우기에 여념이 없다. 사실 국민의힘은 선거때마다 끊임없이 ‘호남홀대론’을 강조해왔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도 그랬고, 2016년 총선에서도 ‘호남홀대론’을 앞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다.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예산폭탄 운운하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광역단체장들과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러나 역대 정부의 전북지역 국가 예산 투입 현황을 보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전북홀대론’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국민의힘 정권 시절 ‘전북홀대’가 심각했음이 드러난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전북의 국가예산은 2018년 6조 5,685억원에서 2022년 8조 9,368억원으로 2조 3,683억원(36%)이 늘어났다. 새만금 관련 예산도 2018년 8,947억원에서 2022년 1조 4,136억원으로 57.9%나 증가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 때에는 새만금사업 관련 예산은 감소하고 국가예산 증가율도 소폭에 그쳤다. 2014년 전북 국가예산은 6조 1,131억원에서 2017년 6조 2,535억원으로 2.2% 증가에 그쳤고, 새만금 사업 예산은 2014년 7,247억원에서 2017년 7,151억원으로 오히려 1.3%로 감소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호남홀대론’의 하나로 호남 지역인재가 제대로 중용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사실일까?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주요 요직에 호남 출신 인사를 중용해 왔다. 초대 총리는 전남 영광 출신의 이낙연, 두 번째 총리는 전북 진안 출신의 정세균 총리였다. 문재인 정부 3명의 총리 중 2명의 총리가 호남 출신이다. 또 정권 초기 청와대의 두 축인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에는 전남 장흥 출신의 임종석, 광주 출신 장하성을 기용했으며, 헌법재판소장에는 전북 고창 출신의 김이수를 지명했고, 현 검찰총장 김오수 역시 전남 영광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는 임기내내 호남인사를 역대 어느 정권보다 중용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경제는 어땠을까? 박근혜 정부 시절 전북 경제는 후퇴했다. 2013년 4.4% 이르던 전북의 경제성장률은 2016년에는 ?0.8%까지 떨어졌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9%에 불과했던 전북의 경제성장률을 코로나 이전 2019년까지 2.4%까지 끌어올렸다.
이렇듯 국민의힘 집권시기 ‘호남홀대, 전북홀대’는 더욱 극심했다.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정철학의 빈곤 때문이다. 그 결과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전북은 인사와 예산에서 철저히 소외됐고, 故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었던 국가균형발전은 크게 후퇴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의 위기도 더욱 가속화됐다. 전북이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국정운영에서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은 없어야 하지 않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공정의 가치가 더욱 중요한 이유다.
최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소식이 있었다. 군산조선소가 재가동을 시작하면, 일자리 회복과 소재·부품 등 협력업체들의 재건으로 최대 2조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가 창출될 것이다.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경쟁력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며 전북의 경제·산업 생태계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새만금 역시 그린뉴딜과 글로벌 신산업의 중심지로 본격 개발될 예정이다. 자동차·조선산업의 부활과 함께 새만금 신항만, 신공항, 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 완성,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RE100산단,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 등 문재인 정부는 과거 그 어떤 정부보다 전북과 새만금에 대한 원대한 비전을 제시해왔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해 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모를리 없는 국민의힘이 ‘호남홀대론’, ‘전북홀대론’을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민의힘 집권시와 달리,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에서 호남홀대, 전북홀대는 없기 때문이다.
이원택<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