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땅땅. 지난 19일, 토요일 새벽 2시 11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국회 예결위를 통과했다. 이미 전날인 금요일 오후 2시 예결위 전체회의가 개최되었지만,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로 인해 12시간이나 지나서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한 것이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는 무려 26일이나 지난 시점이다.
필자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불과 10여일 앞둔 1분 1초가 아까운 선거운동 기간임에도 국회 예결위원으로서 신음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추경 예산안 처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군산에서 급하게 국회로 올라와 12시간을 기다린 끝에 찬성투표를 누를 수 있었다.
하지만 예결위 통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쓰러져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작은 힘이나마 되어줄 추경 예산이 집행되기 위해선 아직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로 인해 여전히 아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국민의힘 예결위원인 김은혜 의원은 “왜 오늘이 아니면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며 추경 예산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필자는 거꾸로 국민의힘에게 묻고 싶다.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또 추운 겨울 거리에서 절규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일말의 온기가 되어줄 예산이 왜 오늘 처리되면 안 되는지 말이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320만 소상공인,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해 중증환자 병상 추가확보, 경구용 주사용 치료제 추가 구매,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방역 보강 등에 투입될 국민을 살리는 피같이 소중한 예산이다.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에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막대한 피해를 보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삶이 무너지는 희생을 감수해왔다.
이들은 방역패스 점검, 방역지침 준수, 집합금지 명령 이행, 영업시간 제한조치 감수 등 민간영역에서 사실상 공공의 역할을 이행했다. 애국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손해나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해온 애국자들에게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고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획기적인 공약을 발표했다. 아울러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애국자인 자영업자를 위해 당선 즉시 3월 10일부터 3차 접종자에 한해 밤 12시까지 영업시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불과 10여일 남은 20대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대선 직후 편성될 2차 추경과 더불어 방역지침 개편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동력을 드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고통받는 국민을 그때까지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시급성을 고려해 국회 예결위에서 정부안을 의결한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본회의에서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코로나로 고통받은 150만 취약계층까지 담긴 민주당안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하루는 1년과 같다. 국민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를 뽑기 위한 것이 선거이지만, 당장은 선거운동보다 국민의 고통을 덜어 드리는 추경예산이 필요하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그리고 국민을 위한 추경이 반드시 오늘 통과되어야만 하는 이유다.
신영대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