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절대인구가 202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2015년 이후 저출산 기조가 악화되면서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3년 연속 1명 이하이다. 출산율은 2년 연속 전세계 198개국 중 198위이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쏠림 현상이 지속되면서 2020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였다. 이로 인해 소멸고위험지역이 빠르게 증가하였고 2020년 소멸위험지역은 228개 시군구 중 46%인 105개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 710만명)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15-64세가 65세 이상을 부양하는 노년부양비가 세계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여 2067년이 되면 우리나라(102.4)는 2위 국가(대만, 77.5)와 30% 이상 차이 나는 1위 국가가 될 전망이다.
인구구조의 변화가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한다. 첫째,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약화된다. 둘째, 축소사회의 도래로 분야별로 불균형과 비효율이 발생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등 교육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이 불가피하다. 산업체의 인력부족과 고령화 산업분야에 대한 대응책도 필요하다. 셋째, 비수도권은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로 경쟁력이 약해지고, 수도권은 인구집중에 따른 주거비·교육비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넷째, 고령층 부양비용이 증가해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한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기대수명·건강수명 격차가 확대되면서 요양·돌봄, 건강관리 분야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2기 인구정책 TF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미미하다. 이에 3기 인구정책 TF를 통해 인구감소, 지역소멸, 고령사회임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와 수도권 인구유출에 따른 지역소멸의 대응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Regional Innovation Strategy)’이다. RIS 사업은 교육부가 주관하고 있는데, 지자체, 대학, 지역 내 기업·연구소·학교·교육청 등이 (1)플랫폼을 구축하여 (2)지역의 핵심분야를 선정하면, (3)핵심분야별로 지역 내 대학들이 (a)교육체계를 개편하고 (b)협업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한다. 사업비는 연간 국고 300억원(단일형) 또는 480억 원(복수형)으로 최대 5년간 지원한다.
RIS 사업은 대학교육혁신을 통한 지역혁신을 위해 계획수립부터 추진까지 전 단계를 지자체-대학-지역혁신기관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것이지만, 총사업비(국고+지방비)의 30% 이상은 지방비로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 주도로 진행하고 지역 대학이 협력하는 구조이다.
RIS사업은 2020년에 시작되어 첫해에 경남, 충북, 광주-전남 4개의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한 3개의 플랫폼이 선정되었다. 2021년에는 복수형만 지원이 가능하여 대전-세종-충남과 울산-경남 2개 플랫폼이 추가로 선정되었다. 2022년에도 2개 플랫폼을 신규로 선정할 예정이다. 비수도권으로서 RIS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가 부산, 대구, 경북, 전북, 강원, 제주 6곳이어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에서도 2020년 RIS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와 도내 대학 및 혁신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스마트농생명, 미래수송기계, 금융을 혁신분야로 신청하였지만 선정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지자체와 대학 간의 소통부재와 재정지원을 해야 하는 지자체의 의지가 약하여 탈락하였다는 자성의 소리가 많았다.
RIS 사업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재정을 뒷받침하고 대학과 기업이 연계해 지역의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대학이 키우는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의 경기가 활성화되고 인구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순환을 구축하는 긍정적인 교육 제도이다. 그 효과는 제1회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성과 포럼(2021.9.13.)에서 입증되었다.
2022년 RIS사업은 2월경에 사업계획이 발표되고 4월 중 평가를 거쳐 5월경에 선정결과가 발표된다. 우리보다 여건이 좋은 대구시와 경북은 작년 후반기부터 2022년 RIS 사업에 도전하기 위해 산업핵심분야 및 중심대학 선정을 위한 ‘사업추진 기획단’을 구성하여 지난 공모사업의 탈락원인을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수립해 사업계획을 재정비하고 있다.
RIS사업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구조임에도 전북의 경우 전라북도가 지역 내 대학들과 추진단을 구성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다. 지자체간의 경쟁이 치열한 만큼 전북에 RIS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대학들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 길만이 지역과 대학이 상생할 수 있다.
김동근<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