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다. 전라북도의 도약과 발전을 소망하며, 새해에는 도민 모두 소원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극복과 일상 회복을 달성하고, 경제를 도약시켜야 하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우리 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의 선전을 기대한다.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영리법인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은 750,282곳으로 전체 기업의 99.7%를 차지하고, 그 종사자 수도 829만9천여명으로 전체 기업 종사자의 83%에 달한다. 지난 5년간 중소기업이 창출한 일자리는 140만개로 대한민국의 경제와 일자리는 중소기업이 잘 나가야 살아나는 구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 기업의 연간 영업이익 220조원 중 57.2%가 0.3%에 불과한 대기업에서 나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종사자의 임금 격차도 여전히 큰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기업 정규직의 평균 임금을 100으로 할 때 중소기업 정규직은 57,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44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산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하고, 이는 기업 성장에 필요한 인재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국내 상장기업 31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9년 80.3%를 기록했던 중소기업 채용률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62.1%, 지난해에는 59.9%로 뚝 떨어졌다. 지난해 대기업 채용률이 91.9%였던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통계청의 ‘2020년 일자리행정통계’에 따르면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7.9년인 반면 중소기업은 그 절반에 불과한 3.5년에 불과했다.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근무의 열악함을 방증한 것이다.
우리 경제의 반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잘 나가야 하고, 중소기업이 잘 나가기 위해서는 인재들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제조업은 약 22년, 비제조업은 약 17년 소요되는데, 이 성장을 함께할 인재들이 중소기업을 찾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례로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정책의 보완·개선이 요구된다. 현재도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 증진을 지원하고 장기 재직한 우수근로자를 추천받아 국내·외 연수를 지원하는 등의 제도가 있지만, 정작 정부의 비용지원 근거가 없고, 지원을 받기 위한 근속연수 요건이 높아 실제 집행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최근 국회에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근로자 추천 요건을 현행 중소기업 근속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동일한 중소기업인 경우 3년으로 축소해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게 하는 ‘중소기업인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과 처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이 잘 나가는 나라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도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이 잘 나가는 나라, 노동자도 남부럽지 않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히는 등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경제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번 대선은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킬 적임자를 뽑아야 하는 중요한 선거다.
누가 경제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경제를 위해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는 후보일까, 대기업 총수의 SNS에 편승해 ‘멸공 인증’ 놀이를 하며 국민을 갈라 세우는 후보일까?
언제나 그렇듯 국민들은 답을 알고 있다.
신영대<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