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재생산의 잠재력이 사라진 사회는 성장동력의 상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덫에 걸려 소멸이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2014년 일본 창성회의 의장인 마스다 히로야는 향후 30년 이내에 대도시만 생존하는 ‘극점사회’가 올 것으로 예측하며 ‘지방소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인구문제는 이제 지역은 물론 국가의 흥망성쇠를 가늠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상황은 어떤가? 전라북도 인구는 2001년 200만 명이 무너진 이후 매년 감소세를 보이며 심리적 마지노선인 180만 명도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전라북도 인구의 ‘역주행’은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는 청년세대의 인구유출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와 함께 만성적 저출산은 전라북도 인구 감소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2020년 주민등록 통계상 군산 임피면, 정읍 이평면, 부안 위도면에서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태어나지 않았다.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진 사회는 학교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 전라북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농어촌학교 통폐합 기준인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전체 766 학교 중 284(37.08%)개이며 그중 96.77%인 272개가 농어촌학교이다. 이러한 현실은 특히 우리 지역 농산어촌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러한 ‘문제 상황’이 과연 전라북도만의 문제일까? 대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분명한 것은 수도권 인구집중과 초저출산이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한 결과라는 점이다. 지난해 감사원은 저출산·고령화 정책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노무현 정부 이래로 15년간 38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오히려 정책효과가 역주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장이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직시할 때, 이러한 정책실패는 이미 뼈아픈 ‘정부실패’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다.
202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는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고 있고 아울러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2년째 지속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성장의 지체를 동반하는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 시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행안부는 11개 시도의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그중 전북은 전주, 군산, 익산과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지방소멸 위기 지역으로 공식 지정돼 행・재정적 지원 대상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문제는 실효성 아니겠는가?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향후 10년 동안 매년 1조 원에 달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분배를 계획하고 있지만, 사실상 전국 모든 지자체가 예산 지원 대상이어서 분배의 몫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문제는 본 정책이 상향식 지역 주도의 인구 정책인 만큼 한정된 예산 선점을 위한 자치단체 간 소모적 경쟁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인구 정책에 소극적으로 안주하기보다는 지역 스스로 대안과 활로를 찾는 적극적인 방향설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청년 인구의 유출은 분명 전라북도의 아픈 손가락이다. 허약한 지역 고용기반의 와해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청년 인구를 우리 내부에서부터 밀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청년 인구의 정착과 유입은 우리의 당면 과제임이 틀림없다. ‘워라밸’이 지켜질 수 있는 일자리로 출산율과 인구유입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전라북도의 성공과 미래를 기대해 본다.
최낙관<독일 쾰른대 사회학박사/예원예술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