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3선 이상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출마 금지 도입 문제가 관심사의 하나다.
▼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가 내놓은 당 혁신방안이라고 한다. 현역 의원 신분의 프리미엄으로 계속 의원으로 당선하는 기득권을 내려놓음으로써 정치 신인에게 길을 터 주고 계파정치를 불식한다는 게 이 제도의 취지라고 한다. 4선 연임 제한은 새로운 것도 아니다. 현재 대통령은 단임제이고 도지사·시장·군수 등 지자체장에 대해서는 모두 3선 이상 연속 출마를 금지하고 있다.
▼ 그러면서도 국회의원만은 3선 이상 연임제한 등의 규정이 없다. 상당수 다선의원을 물갈이해야 하는 정치적 파장 등을 고려하면 과연 실효성이 있는 제도가 될지는 의문이다. 아직까지 중진의원들의 공개적인 반발 움직임은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내심 불만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지역구를 옮기거나 불출마를 강제해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에서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지적을 하기도 한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이 제한 출마에 해당하게 될 다선의원이 전체의원의 25%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혁신안이라는 4선 출마 금지규정이 통과될지도 의문시되고 있다.
▼ 그러나 3선 의원이 지역구를 옮겨 새로운 정치 터전을 마련하고 신인 정치인에게는 활로가 된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도 필요한 제도로 긍정적인 생각인 것 같다. 전북 도내에서도 정세균 전 총리, 정동영 의원 등이 고향 지역구를 떠나 서울에서 출마한 바 있다. 어떤 제도라도 명암이 있기 마련이다. 깊은 정치 불신의 현실이 불러온 것이라면 정치 신인발굴과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해 논의해 볼만 하다는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