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28일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총 7건을 통과했다. 이 중 전북지역 사업으로는 3건에 약 1조 9,165억원 규모의 대형 SOC사업이 통과된 결과는 전북의 오랜 숙원 사업을 200만 전북도민 모두의 힘으로 풀어낸 쾌거이며 전북의 미래를 새롭게 그려갈 수 있는 초석이 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노력한 전북도와 정치권에 큰 박수를 보낸다. 또한 지난 10월 제5차 국지도 건설계획 16개 사업 1조 3,600억 규모가 반영되어 전라북도가 어느 때보다 건설부문에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기획재정부가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제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S0C사업과 선심성 포플리즘 정책 완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예비타당 조사 평가 기준이 인구 수요와 경제발전 규모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수도권 사업에는 유리한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불리하게 적용되는 현실에서 전북 내 성장축을 마련할 핵심사업이 마련되는 것이기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2,860억원)은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일원에 염생식물 천이지(64만㎥), 야생동물 서식지(149㎥), 국제생태환경 체험원(41만㎥), 자연생태섬(103㎥) 등을 통해 생태적 수질정화, 철새·멸종위기종 등 야생동물 복원·번식처를 마련하고, 전주권 광역사수도 관로 복선화 사업(3,023억원)은 전주권 광역상수도 주요 단선 관로 구간의 도·송수관로 총 58㎞ 관로를 복선화하는 것이다.
특히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1조3,282억원)은 군산(대야)∼새만금 신항만 구간 단선 전철을 신설하여, 새만금 지역의 여객·화물 철도 수송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존 군장산단 인입철도 전철화(옥구~대야, 18.1km), 전철 신설(새만금항~옥구, 29.5km)하여 새만금 신항~국제공항~장항선·호남선·전라선까지 연결이 가능해지며 새만금을 향한 접근성과 수송능력 등이 증가해 산업물동량 처리뿐 아니라 인적 교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어 새만금지역 내부개발 촉진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철도 등 트라이포트(Tri-Port, 철도·공항·항만) 물류체계 구축이 가시권에 들어서 동북아의 허브 중심지로서 전북 대도약을 이끌 성장동력으로 성장하는 촉매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전북지역 국책사업이 외지 건설업체의 잔칫상이 되지 않도록 전북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많은 향토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공사의 특성상 건설산업은 전북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는 중추 산업이고 도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산업보다도 크다고 할 것이다. 지역업체 참여는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내 자재 및 장비 사용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지역 소재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이제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사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치밀한 재원 조달계획과 사후관리가 수반되기를 바란다. 전북지역 핵심사업이 성공적으로 최종 완공되는 그날까지 우리 도민 모두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끊임없이 성원했으면 한다.
윤방섭<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