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행정안전부는 전국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지원책을 내놓았다. 지방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이들 지역에는 향후 10년간 10조원이 투입된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중 전북지역은 14개 시·군 중 전주와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지정되면서 지정률 71.4%를 기록하며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물론 이번 지정에 이름을 올리진 않았지만 기업들이 떠난 군산시, 인구 100만을 충족하지 못해 특례시에 선정되지 못한 전주시 등 전라북도는 인구감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심각하다. 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아기의 울음소리가 끊기고 젊은이들이 모두 떠난 마을에는 노인들만 남았다. 이는 분명 위기상황이며, 비단 전북만의 문제는 아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지방은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으며, 우리의 고향도 사라지고 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들도 눈에 띈다. 특히 기피시설로 분류됐던 추모공원, 교정시설 등의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이들 시설이 고용창출, 유동인구 증가 등 지역경제 보탬이 되기 때문이다.
서남대 폐교,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남원시는 올해 8월 법무부와 교정시설 신축사업 협약을 맺었다. 몇 년 전만 해도 주민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던 사업이었지만 이제는 도시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정시설 유치로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의 인구 감소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수도권 인구 유입이 늘고 지방소멸위험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3~4월 수도권 순유입 인구는 2만7천5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수도권 유입 인구의 4분의 3 이상이 20대이다. 일자리를 찾아 지방을 떠나는 젊은층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이처럼 지방 소멸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고용정보원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올해 소멸위험지역은 106곳으로 전체의 46.5%에 이른다. 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인데 소멸위험지수가 0.5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한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소멸고위험지역이 2017년 7곳에서 불과 4년 사이에 36곳으로 급증한 것이다. 전북은 기존 진안, 임실 외에 무주, 장수, 순창, 고창 등이 올해 소멸고위험지역에 진입했다.
그렇다면 가장 낮은 소멸지수를 보인 곳은 어딜까? 바로 경기도 화성이다. 화성시는 지난 10년간 인구 순유입이 29만9천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소멸위험 지수도 가장 낮은 도시로 조사됐다. 특히 도시 구성원 중 소비력이 높은 30~40대의 젊은층 비율과 생산가능 인구 비율이 72.33%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화성시에 인구가 몰리고 있는 것은 교통망 확충과 기업이전에 따른 것이다.
현재 화성시는 삼성, 현대차를 포함해 25개 대기업과 1만691개의 중소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는 수도권 최대 기업도시로 발전했다. 이제 화성시는 인구 100만 도시를 준비 중이다.
투자와 지원이 이뤄진 도시들은 날로 커 나가는데 소외받는 지방 도시들은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작금의 상황이 국가 균형발전에 과연 도움이 될까 싶다.
지방소멸은 국가 공멸로 가는 길이다. 가속화하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중앙부처 차원의 정책이 추진되는 것은 긍정적이다. 여기에보다 실효성을 갖춘 대책마련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 단순한 일자리 마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인적자원, 문화적 인프라 등 다양한 부분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이 살아야 국가도 온전히 성장할 수 있다.
김성철<전북은행 부행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