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조 7천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예산은 사상 최초로 600조 원을 돌파한 ‘슈퍼 예산’이다.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을 앞두고 여야 합의가 결렬되는 바람에 시한을 하루 넘겼지만 본회의에서 여야간에 공방이나 충돌없이 가결 처리됐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회는 지출 우선순위를 조정해 정부안 대비 5조 6천억 원을 감액하고 8조 9천억 원을 증액해 정부 예산안 대비 총 3조 3천억원의 예산을 순증했다. 이 중에는 손실보상금 하한액 10만원을 50만원까지 높이는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대상업종 맞춤형 지원을 위한 예산 2조원 증액과 단계적 일상회복 및 최근 확진자 증가에 따른 방역소요 1.4조원 보강, 지역사랑상품권 국고지원 규모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라북도의 내년도 국가 예산은 올해 첫 8조원 돌파에 이어, 올해 예산 대비 6,693억원이 증가한 8조 9,368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예산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경제 회복과 방역 관리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 지자체에 지원될 국가 재정이 다소 제한될 것이라 예측되는 상황에서도 각 상임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원내 지도부에 이르기까지 두루 포진한 전북 국회의원과 도?시?군의 필사적인 협업으로 달성할 수 있었던 성과이다.
매년 증가하는 국가 예산 지원만 놓고 보면 전라북도의 미래가 일견 장밋빛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늘어나는 국가 예산만큼 전북의 지방재정 역시 튼튼해져야 하고, 인구감소로 인한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우선 필자가 여러 차례 기고를 통해 강조해 왔던 ‘고향사랑기부금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해 2023년 시행을 앞두게 됐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각 지자체에서도 벌써부터 토론회를 열며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 정부와 자치단체, 공공과 민간이 손잡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그 활용에 따라 마치 거주 인구가 증가한 것과 같은 재정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 역시 선제적이고 심층적으로 준비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필자가 대표발의했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10월 전국 229곳의 시군구 중 인구감소 지역 89곳을 선정했고 전북은 10곳이 포함됐다.
이에 필자는 인구감소지역에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인구감소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와 시·도 및 시·군·구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다. 또 지자체와 국가 상호 간 공동으로 시책 추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인구 활력 지원 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복수 지자체간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설·서비스 공동 이용을 위해 ‘생활권’도 구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일자리, 창업,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를 규정하도록 해 인구감소지역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인구감소지역이 시급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회 처리 절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아무리 예산을 많이 받아도 결국 인구 감소를 막지 못하면 지역 사회의 활력은 저하되고, 지역 경제가 침체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국가예산 9조원 시대를 앞둔 전라북도의 지상과제는 인구 감소 위기 해결이다. 국회가 균형발전, 인구감소 관련 입법을 계속하고 있는 만큼 전라북도와 각 시군 역시 국가 정책과 맞물려 톱니바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비상한 역량을 모아 대응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한병도<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