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 사상 최대 국가 예산 8조9천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런 추세라면 9조원 개막도 머지 않았다는 기대감이 흘러나온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전북도의 국가 예산 대장정은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치밀한 전략과 전북도와 14개 시·군, 전북 국회의원들의 긴밀한 공조에 따른 성과물이라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다. 다만 14개 시·군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이번 예산 확보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전북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일부 사업의 경우 내년 예산을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점은 못 뼈아픈 대목으로 꼽히고 있다.
도는 내년 국가예산으로 새만금 상용차 자율협력주행 실증지역 조성 30억원, 탄소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91억원 등 신규 사업 401건에 4천421억원을 확보했다.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5조7천억원이 전북에 투입돼 전북 경제 회복과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 60억, 새만금신항 건설계획 재검토 용역 10억, 새만금 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 5억, 옥정호 생태탐방로 조성 2억 등 신규사업 예산은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 중에서도 임실군 숙원 사업인 옥정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도에서 전체 사업비 75억원 중 국비 30억을 요구했으나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외면 당해 내년에도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됐다.
뿐만 아니라 전북 국가예산은 14개 시·군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새만금과 전주, 익산, 군산 3개시 중심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도내 시·군간 빈익빈 부익부 문제는 풀어야할 숙제로 제시된다.
게다가 전북도가 성과로 제시한 14개 시·군별 핵심사업만 보더라도 동부산악권 미래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사업이라기보다 당장 지역 현안에 급급한 사업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주의 경우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 4억, 임실군의 세월교 교향가설 및 제방 정비 4억, 순창 다목적 생활안전시설 건립 18억 등이 그것이다.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무주·진안·장수)은 “새만금 개발 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난 30여년의 세월동안 전북 국가예산은 곧 ‘새만금 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이같은 구조는 전북 내에서 동부산악권이 소외되고 낙후되는 원인으로 작용됐다”며 “앞으로 전라북도는 14개 시·군의 특징에 맞는 사업 발굴을 통한 국가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당해 연도 예산 확정일 기준 2년~3년 전부터 신규사업을 미리 발굴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정치권-도-시군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수시 개최하고, 도-시군 국가예산 관계자들과 소통을 활발히 해 각 지역에 필요한 국가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