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를 마무리하며
정기국회를 마무리하며
  • 윤준병 국회의원
  • 승인 2021.12.0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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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윤 의원 참 운이 좋은 사람이야” 지역 고문님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진다. 십수년간 지역민들을 괴롭혀온 고 창‘노을대교 건설’과 정읍 ‘내장저수지 국립공원보호구역 해제’ 숙원사업이 올해 해결됐기 때문이리라.

정치인이 되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명제는 ‘어떻게 하면 국가의 균형발전 속에서 지역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것인가?’하는 것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수십년간 해결되지 못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루에도 몇 번씩 고민에 휩싸였다. 그러다 30여년간 공직에서 잔뼈가 굵은 나에게 번뜩하고 떠오른 답은 ‘현장으로 달려가자’였다. 익산국토관리청, 내장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정읍시 관계자와의 면담부터 시작했다.

예산확보과정도 현장에서 출발했다. 국정감사로 세종을 방문해 기재부 과장부터 만났다. “안녕하십니까” 기재부 과장에게 숙여진 허리가 채 세워지기도 전에 우당탕 소리와 함께“아이고 의원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라는 담당과장의 목소리로 가벼운 소란이 일었다. 아마도 국회의원이 지역구 예산문제를 상의하러 직접 기재부를 방문하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오랫동안 외면받던 사업과 예산이 저와 제 보좌진이 세종시로 몇 번이고 달려가면서 변화가 생겼다. 마침내 중앙부처 국장 과장이 저를 직접 찾아오기 시작했다. 기분좋은 변화였다. 운은 어쩌면 노력의 결과물이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했다.

100일간 이어진 정기국회의 마무리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지역의 환경 노동 현안을 해결하고자 노력한 결과물들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제강슬래그 환경유해성문제와 고창일반산업단지에의 동우팜 입주계약 위법성 문제를 전북 현안으로 다루고자 했다. 새만금에 반입된 제강슬래그의 침출수가 생물이 살 수 없는 강알칼리성을 띠고, 일부 중금속도 포함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과거 광양에서 제강슬래그 침출수로 어장이 황폐화되고, 장항제련소 토양오염으로 수천억원의 정화비용이 투입됐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사건이다.

환경부는 즉각적으로 제강슬래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새만금 제강슬래그 민·관 합동점검단을 운영해 pH 측정 등 환경관리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동우팜투테이블의 고창일반산업단지 입주분양계약 위법 문제도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했다. 입주제한업종인 도축업종에 해당하는 동우팜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고창군과 입주분양계약을 체결해 「환경영향평가법」과 「산업집적법」을 위반한 사실을 환경부 등을 통해 파악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정당한 지적에 동우팜이 허위사실 운운하며 책임을 묻겠다는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이제 곧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내년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이어 4기 민주정부를 재창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민주당은 이제 변화와 혁신으로 도민의 염원을 받들어야 한다. 지난 5년간 이어진 대선과 지선, 총선 승리로 자만에 빠진 기득권 세력이 됐다는 뼈 아픈 질책을 담담히 받아들여야 한다. 부족하고 더딘 걸음에 실망했을 도민들께 사죄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 노력해야 한다.

어떤 인물이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전북의 미래가 좌우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대본 없인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치는 잘했다’는 수준의 인식을 가진 윤석열 후보가 이끌 정권은 절망을 넘어 전북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 명백하다.

이제 우리 모두가 도민들 마음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문재인 정부의 과제를 마무리하고, 차기 정부에서 전북의 새로운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내년 3월 9일 이후 이재명 후보의 국민을 향한 발걸음을 도민과 함께 기대해본다.

윤준병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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