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현상이 우리 주변과 일상 곳곳에서 흔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상기후에 따른 작물생육장애, 가축질병증가, 생물다양성 훼손 등 농업은 기후변화의 최대 피해자다. 지난해에는 잦은 태풍으로 인한 풍수해와 겨울 한파가 발생했고, 올해는 전북과 서해안에 집중된 장마로 벼 병충해 피해가 극심했다. 냉해는 난방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력했고, 장마 역시 병충해 방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집중적으로 지속되었다.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크다. 탄소중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로의 전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지난 11월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열렸다. COP는 기후변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1995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고 올해로 26번째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했다, 2050년 탄소중립을 법제화하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여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고, 국제 메탄서약에 가입해 2030년까지 30%의 메탄을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산림 분야는 이번 당사국 총회를 통해 국가 간 연대와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제협력을 통한 국외감축 실적이 국가 간 이전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나라 산림청 역시 정부 간 협력 및 민간과 국제기구와의 협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산림녹화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로서 개도국의 산림회복에 협력하기로 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탄소중립 실천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연계한 산림분야 남북협력사업도 주목된다. 산림청은 이미 파주에 남북산림협력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성에는 대북지원 조림수종 개발, 묘목 생산 등 북한 산림복구를 위한 평화양묘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북한의 산림복구를 통해 남북이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문대통령이 제안한 만큼, 향후 남북간 산림분야 협력사업의 추진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하나 눈여겨 볼만한 대목은 금융자본의 원전 등에 대한 투자 제외다. 전세계 금융자산의 40%를 차지하는 45개국 450개 은행·보험사·자산운용사·자산관리자로 구성된 금융연합인 지팬즈(GFANZ, Glasgow Financial Alliance for Net Zero)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금융의 가치로 삼겠다는 공표인데 향후 원전과 천연가스까지 투자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원전을 비롯한 화석에너지 개발에 대한 금융 자산의 투자가능성이 크게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러한 전세계적 금융의 패러다임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이번 COP26을 통해 세계 각국은 지구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한다는 2015년 파리협약을 재확인했다.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석탄과 화석연료 저감을 위해 단계적으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폐막 예정일을 하루 더 연장하면서 격론이 벌어진 것도 석탄 사용량이 많은 중국, 인도,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리비아 등의 석탄감축에 대한 동의를 받아내기 위함이었다.
COP26은 진통 끝에 마무리됐지만 기후위기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실제로 세계 각국이 합의한 목표대로 진행된다고 해도 2030년 지구 온도상승을 1.5도로 제한할 확률은 20%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몰디브의 각료는 “1.5도와 2도의 차이는 우리에겐 사형선고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기후변화를 넘어선 기후위기 극복은 지구가 직면한 가장 큰 숙제다.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이원택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