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8일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도 예산심의에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에 2,5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농해수위는 농신보의 부실 예방과 농업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출연금을 정부안(500억)보다 2,000억원 증액했다. 그러나 농신보 안정성을 확보하고, 농어업인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수준에는 못미쳐 아쉬움이 크다.
농신보는 담보력이 약하고 금융지원이 어려운 농어민에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채무보증을 받고자 할 때 보증지원을 통해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정부출연금과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 출연금으로 1972년부터 조성해 농협중앙회가 운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141조원의 보증 지원을 통해 농어촌 경제의 성장기반 마련과 소득안정에 디딤돌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문제는 농신보 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점이다. 지난해 농신보 운용배수는 16.7배로 적정운용배수 12.5배를 초과했다. 운용배수는 기존자산 대비 대출 보증잔액의 비율로, 기금의 건전성 여부를 따지는 수치다. 농신보 운용배수는 2018년 9.7배로 신용보증규정에서 정한 적정운용배수 이내에서 운영됐으나 2019년 15.4배로 두 배 가까이 뛰었고, 올해는 보증잔액이 16조8,200억원으로 17.1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신보 기본재산은 정부의 출연금 환수가 계속되면서 2018년 1조5,306억원에서 2020년 9,847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기금 운용배수가 적정 수준을 넘어서면 보증 제한이나 축소가 불가피하다. 각종 농업자금 보증과 예외보증, 특례보증 등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와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전환이 이뤄지면서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실제 코로나19에 따른 손실이나 자연재해 복구 등에 지원되는 특례보증은 2017년 3,600억원에서 2019년 4,450억원, 2020년 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스마트팜이나 축사시설 현대화같이 주요 정책사업에 보증한도를 초과해 지원하는 예외보증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18년부터 스마트팜이나 귀농·창업자 등에 대한 신규보증도 증가했다. 반면 대출금을 갚지 못해 농신보가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 금액은 매년 늘고 있다.
농업농촌에 대한 공익적 가치가 새롭게 주목받고, 농촌을 그린뉴딜의 한 축으로 삼아야 하는 정책 대전환이 이뤄지는 시점이어서 농신보 수요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농어촌도 생태가치에 기반한 친환경 산업으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생산과 유통 분야의 스마트화·디지털화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창업자와 귀농·귀어자 유치를 통한 활력 제고도 요구되고 있다.
농신보는 5,000억원 규모의 정부 출연이 이뤄져야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농업계도 정부에 기금 출연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최근 감염병 확산과 통상환경 변화 등 농업생산환경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서라도 기금 출연을 늘려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농어업은 지금 감염병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그 어느때 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농신보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다.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보증을 지원하려면 기금 추가 전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기후변화 등 농업을 둘러싼 다양한 위기 상황에 맞서 농식품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처방이 절실하다.
송지용<전라북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