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 생겨난 것은 인류가 해상무역을 시작하면서라는 게 거의 정설로 전해온다. 당초에는 해상무역업자들이 선박을 저당 잡혀 무역자금을 빌려 쓰고 수수료를 지불했다.
▼ 그러다 항해 도중 선박이 파괴되거나 선원들이 실종되는 등 해난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보험제도가 탄생되고 있다. 17세기 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로이드 보험협회를 출발시킨 ‘에드워드 로이드’는 해상무역업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항해 중 불의의 사고 때 손해를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는 상호부금 형태의 보상제를 운용했다.
▼ 보험업이 일반 상인들한테도 비슷하게 적용돼 손해배상이 활발히 이뤄지자 18세기에 들어서 유럽지역에서 보험업이 난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보상의 과장 광고 등 사기보험까지 설쳐 신뢰가 떨어지면서 문 닫는 곳이 많았다.
▼ 심지어 잃어버린 여성의 순결을 보상해 준다는 어이없는 내용이 나올 정도로 허위·과장이 심했다고 한다. 지금의 보험 운영은 합리적 근거 등으로 전문적 산출로 보험료가 책정되는 것은 물론 적용 기준 등이 허술하지 않다. 그런데도 틈새를 뚫고 보험사 등을 상대로 벌이는 보험사기 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고 분석한다.
▼ 멀쩡한 사람을 백내장 수술해 주고 보험료를 타 먹는 일명 ‘생내장’병원, 미용 목적의 필라테스 교습을 도수치료로 보험금 타 먹는 병원, 허위진단서 발급 등은 고전 수법이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나빠지면서 보험사기범 중 10대 학생이 20%가 넘고 무직자·주부가 2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금액이 지난해 9천여억 원에 이른다.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있다더니 몹쓸 짓만 진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