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60%가 스마트시티를 체감하도록 2025년까지 10조 원을 투자하여 1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고 데이터 통합 플랫폼 보급을 전국 108개 지자체로 확대하겠다“라고 선언했다.

‘스마트시티’란 최첨단 ICT 기술을 접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똑똑한 도시를 말한다. 스마트 관제센터에서 도시 시설물에 설치된 센서, CCTV, 디지털 트윈 등의 데이터를 공유하고 분석하여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주거 문제, 시설 비효율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령 교통정보를 분석해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에너지의 효율적인 분배,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헬스케어, 우범지역 관리로 범죄를 예방하는 등 도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편부당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국 59곳의 지자체와 LH 공사가 함께 추진해온 스마트시티 사업 지구 중 2곳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57곳은 ‘스마트’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사업들이 한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필자가 밝혀낸 무늬만 스마트인 57개 사업 중 우리 전북의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이 추진해온 스마트 신도시 개발사업은 가장 기초단계라 할 수 있는‘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조차 구성하지 않았다. 스마트 도시를 개발하려면 지자체 공무원, 사업시행자, 각계 전문가 등 모두 25명 이내로 협의회를 구성해 그 계획 수립 단계부터 준공까지 사업 전반에 걸쳐 조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들 지자체들은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은 물론 지방조례 입법과 실시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해왔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술적인 문제에 있었다. 완주군이 국토부 공모사업을 따내 총 7억여 원을 들여 준공한 유시티(U-City)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은 한마디로 작동 불능이었다. 이 플랫폼 사업은 각종 범죄 사건이나 재난사고 발생 시 완주군이 관내에서 수집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긴급 출동하는 경찰관이나 소방관들에게 신속히 제공해야 하지만 지능형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경찰에게는 서비스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그대로 준공 처리가 되었다.

이것만이 아니었다. 전주, 완주, 군산지역 스마트 도시 개발사업 지구 4곳에서 추진해온 돌방상황 감지 서비스와 실시간 교통 제어 구축 사업 역시 엉망이었다. 당초 LH는 해당 사업 지구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사고나 차량 고장 등 도로상에 벌어지는 돌발 상황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지능형 시스템이라면 사고가 발생하거나 장애물 낙하 등 상황이 생기면 자동으로 인식해 관제소로 접수가 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OFF-LINE으로 관제되고 있었다. 심지어는 기존 계획에는 자동 감지장치를 설치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 구축된 장비는 단순한‘CCTV’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각 사업 지구별로 3~4개씩 설치한 것이 전부였다.

‘스마트시티’라는 본래 사업 취지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무늬만 스마트를 만드는 디자인 사업이 아니다.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기존의 취지를 가진 미래형 사업이며 4차 산업 기술의 최첨단 집합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 맞지 않게 준공된 사업들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거나 업데이트를 하여 기준을 충족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추진 예정인 사업 지구에 대해서도 ‘스마트시티’ 준공지구 운영 실태 조사와 기술발전 로드맵 수립 등을 통해 스마트 서비스 기술 적용 기준을 수립하여 각 사업 지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선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윤덕<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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