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임실군과 정읍시의 옥정호 수면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전라북도청의 적극적 중재로 일단락됐다. 이에 앞서 옥정호는 1999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5년 일부 해제되기까지 오랜 기간 주변 지방자치단체간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옥정호 생태관광 개발 사업이 시작됐고 내년 6월이면 붕어섬 출렁다리가 완공되는 등 옥정호 일대는 본격적인 관광 명소로 거듭날 예정이다.
지금 전라북도에 ‘옥정호 리더십’이 필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대표적으로 군산시-김제시의 새만금 관할권 갈등과 익산시·김제시-전주시의 전주 항공대대 소음·예비군대대 이전 갈등이다.
군산시와 김제시는 10여년 전부터 새만금 관할권을 두고 갈등이 시작돼 지금까지도 여러 소송이 이어지며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을 두고 두 지자체가 각각 관할권을 인정해 달라고 신청해 또다른 갈등이 시작됐고, 이런 상황이면 앞으로도 새만금은 새로운 사업마다 갈등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 김제시는 전주 도도동으로 이전한 항공대대 소음, 예비군 대대 이전 추진 문제로 전주시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익산 춘포면, 김제 백구면 주민들은 새벽부터 들리는 헬기 굉음과 조류충돌 방지 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에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019년 전주 북부 송천동에서 익산, 김제와 맞닿은 만경강 인근의 도도동으로 이전을 완료한 항공대대는 원래 35사단과 함께 임실로 이전했어야 한다. 하지만 임실군의 반대로 오갈 곳이 없어졌고 결국 익산, 김제와의 경계인 도도동으로 이전했다. 게다가 400마력짜리 500MD 헬기가 최근 3800마력의 국산 수리온 헬기로 교체되면서 소음의 강도와 세기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전주시가 예비군대대까지 이전하기로 결정하여 인근 김제, 익산 시민들은 매일같이 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북도청과 전주시청, 국방부까지 항의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듯 도내 지자체간 갈등의 불씨가 크지만 전라북도청의 움직임은 잠잠하다. 그런데 최근 타 광역단체들은 갈등관리에 앞다투어 집중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2년 최초로 갈등조정담당관을 신설, 갈등관리 종합계획을 만들어 서울시에서 갈등이 일어날만한 모든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군간 갈등에 적극 개입, 조율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일찌감치 2015년에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 해결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여 일견 적극적인 갈등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조례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조정 사례가 없다. 게다가 조정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기존에 존재하던 ‘갈등조정자문위원회’도 비상설화했다. 전라북도청이 갈등관리에 손을 놓았다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사안이 심각해짐에 따라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전주 도도동 항공대대 및 예비군대대 이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필자와 이원택 국회의원이 각각 행정안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전라북도청과 전주시를 향해 갈등 중재에 나서고,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지난 2016년 전북도민이 직접 뽑은 가장 잘한 도정은 바로 ‘옥정호 갈등 해결 및 익산 왕궁 악취 획기적 저감’이었다. 많은 도민들이 광역단체에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기대하고 있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해냈을 때 역시 좋은 평가로 응답하고 있다. 전북도청은 전북의 갈등관리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 및 보완하고, 현재의 시·군간 갈등을 진단해 신속히 중재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한병도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