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발표>
■ 송지용 전북도의장 "이전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다해 줬으면"
“전북혁신도시 만큼 정주여건이 잘 갖춰진 곳이 많지가 않다.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이 협업을 통해 괄목한 성장을 이뤄냈지만 지연인재 채용, 세수 확보 등에 있어 이전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다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은 지난달 29일 혁신도시 활성화 토론회에서 ‘전북혁신도시 입주기관과 지역 상생발전 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맡아 △혁신도시 관련법 정비 방안 △혁신도시 주체간 협력 활성화 방안 △혁신도시 입주기관 지역 상생협력 방안 △혁신도시 상생발전 협력 제안사업 발굴 위한 용역 필요 등을 언급했다.
송 의장은 “2003년부터 추진된 혁신도시정책은 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인구 증가 등을 통해 지방세 수입 및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이 점진적 증가하면서 혁신도시로 인한 지역발전 효과를 가시화 하는 효과를 거뒀다”며 “반면 이전공공기관과 기업체, 지역대학 등의 지역혁신 주체들의 연계 협력 미비로 혁신도시의 내성적인 발전 동력이 부족한 문제가 있고, 이전기관의 지역사회 기여활동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으며 구도심 쇠퇴 심화는 발전성과의 공유부족에 따른 폐해가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관련법은 시도지사가 5년에 한 차례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수립해 국토부 장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으나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는 종합발전계획에는 일련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는 단절의 문제가 있다”며 “이는 혁신도시 정주여건에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적극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의장은 광주전남 혁신도시, 강원 혁신도시 사례를 들어 이전기관의 책무 필요성을 강조, 지역인재 채용과 세수 확보에 있어 이전기관들이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한국전력공사는 2015년 전남 나주로 이전하면서 에너지밸리 조성사업 등의 공동사업을 수행하며 에너지밸리 조성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 지난해 기준 465개 중소기업과 투자협약을 맺고 있으며 이중 243개 기업이 투자를 실행한 바 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에너지산업 분야에 특화된 지역경제 효과가 실제로 나타났으며, 한전의 에너지 기업유치를 위한 2000억 원 예탁금 조성 및 한전공과대학 설립 위한 5000억 원 투자 등이 예정된 상황이다.
반면 전북혁신도시는 지난 6월 지방세 수입 10개 혁신도시 중 9위에 해당하며, 지역인재 의무채용율은 28.3%로 전국 8위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농촌진흥청 등 7개 기관이 의무채용기관에서 제외돼 채용의무기관이 6개 기관으로 대상인원이 400명에 불과해 광주·전남 1611명 등과 비교하면 상대적 박탈감이 큰 실정이다.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은 “한국전력공사 등이 한전공대·연구기관·협력업체와 함께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해 혁신도시 활성화가 진행 중인 광주·전남혁신도시,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의료기기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강원혁신도시 등과 비교해 전북혁신도시는 제3금융도시를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했으나 담보상태로 확장성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맞게 전북혁신도시 입주기관이 지역 균형발전의 동력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다시금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승원 전주시의회 의원 "새로운 혁신거점으로 지역발전의 동력 되야"
“혁신도시 개발은 지역 내에서 혁신도시와 기존도시가 경쟁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도시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새로운 혁신거점으로서 지역발전의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3세션 전북혁신도시 입주기관과 지역 상생발전 협력 방안에 대한 토론에 나선 강승원 전주시의회 의원은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산업사회가 함께 상생 논의하는 공동 프로그램 △생활 SOC 및 지역수요에 맞춘 정주여건 개선 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우리 지역 이전공공기관의 올해 지역발전 기여 사업규모가 지난해 1814억 원을 넘어선 총1939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지역상생추진 실적이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역주민지원 사업은 아직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며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상생발전 협력 방안이 지역균형이라는 공익에 부합하면서 공정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역 발전이 이루어지는 창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역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지역기업 공동포럼 및 세미나개최 등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가야 한다는 것이 강 의원의 판단이다.
강승원 전주시의회 의원은 “주민들과 소통하고 그동안 시민들이 경험하지 못한 사회가치 나눔 실천을 통해 지역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확대해나가야 한다”며 “전주·완주 혁신도시의 주인은 이전공공기관이다. 그 곳을 살기좋게 만들고 더불어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사업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수봉 완주군의회 의원 "본연의 목적인 기관과 지역이 상생해야"
“지금까지 혁신도시의 외적성장에 노력해 왔다면, 이제는 내적성장을 강화하고 혁신도시의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기관과 지역이 상생해야 합니다.”
3세션 전북혁신도시 입주기관과 지역 상생발전 협력 방안에 대한 토론에 나선 윤수봉 완주군의회 의원은 전북혁신도시의 내적성장과 전북도의 신(新) 거점 마련을 강조했다.
윤수봉 의원은 “혁신도시의 활성화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그 맥을 같이 한다”면서 “주변의 상권의 활성화 주변 도시 상권의 활성화에 혁신도시도 같이 해야 하며, 혁신도시가 전라북도의 새로운 중심도시로 성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윤 의원은 전북혁신도시 내적 성장을 위한 제안으로 △악취 등 환경적 요인 개선 △지역인재 채용을, 전라북도의 신(新)중심지로 도약과 관련해서는 △전북혁신 도시 내 순환 교통망 구축 및 다양한 이동망 구축 △전북혁신도시를 거점으로 하는 광역교통망 구축을 언급했다.
윤수봉 완주군의회 의원은 “지난 14일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자리에서 지역주도의 전략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기업들이 투자 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하고, 초광역권 공유대학 모데 등 인재양성 체계 구축 등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경계를 뛰어넘는 초광역협력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초광역 협력의 거점은 아마도 우리 혁신도시가 될 것이며,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 "지역대학과의 연계 통해 성장해 나가야"
“모든 도시의 성장에는 대학의 성장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북혁신도시 또한 지역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3세션 전북혁신도시 입주기관과 지역 상생발전 협력 방안에 대한 토론에 나선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이전기관과 지역대학의 연계 △국가기관 지역별 채용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최 국장은 “전북혁신도시가 발전을 이뤄 지역과 상생하기 위해서는 지역대학과 콜라보를 이뤄 구심점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전주시는 지난 3월 전북대학교와 ‘그린 뉴딜과 신남방 국가 진출 추진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협업 관계를 맺고 있다.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식량과학원은 전주대 한식조리학과와, 농촌진흥청의 경우 전북대 수의대와 각각 협업 관계를 이뤄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역인재 채용에 있어서도 강조, 국가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정부 차원에서도 지역인재를 의무 채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국가기관이 7곳이다 보니 채용률이 낮은 문제가 있다”며 “체신청(현 우정청)의 경우 과거 국가기관에 해당함에도 채용과정에 지역별로 할당을 두도록 한 바 있다. 정치권과 논의해 체신청의 사례처럼 국가기관 채용에 있어서도 지역할당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세희 완주군 건설안전국장 "지역대학과의
“전북혁신도시 지역성장거점으로 新 완주 도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세션 전북혁신도시 입주기관과 지역 상생발전 협력 방안에 대한 토론에 나선 신세희 완주군 건설안전국장은 전북혁신도시 조성 및 출범 8년의 성과를 돌아보며, 이전기관과 지역발전 협력사업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신세희 국장은 “완주군은 2016년부터 발 빠르게 계획 수립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직원과 지역주민의 문화·체육 인프라시설 확충으로 여가문화 삶의 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완주군립콩쥐팥쥐도서관 개관 및 운영(2019년·70억 원), 이서문화체육센터건립운영(2019년·144억 원), 전북(완주)복합혁신센터 건립(2021년·50억 원), 이서면 설화공원 파크 골프장 시설개선사업(2021년·1억 원), 공영주차장(2020년·31억 원·65대) 및 노상주차장(2021년·6억 원·29대) 조성, 악취방지 구조개선사업 등이다.
그는 또 “교통과 관련해 이전직원과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고자 지속적으로 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도1호선 완주 이서·갈산교차로 병목지점 개선공사가 2020년 첫 삽을 떠 2022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
신세희 완주군 건설안전국장은 “전북은 의무채용기관이 6개 기관으로 취업이 제한적이다”며 “광주·호남권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