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22년에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 해다. 대통령선거는 5년에 1번, 지방선거는 4년에 1번 치르다 보니 20년마다 한 번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일이 겹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런데 선거를 한 번 치를 때마다 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해서 올해 초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3개월 간격으로 전국 단위 선거를 2번이나 실시한다는 것은 큰 무리가 있다며, 동시 실시 제안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2022년도 선거를 동시에 치른 것은 변경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내년 2022년 3월 9일에는 대통령선거가 있고, 5월 10일에는 대통령 취임식이 있다. 이후 지방선거가 6월 1일에 실시되어 임기는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는 참 바쁘게 지날 것 같다. 제발 코로나가 더 심각해지지 않기를 기도해 본다.
제20대 대통령선거는 3월 9일(수)로 결정되었다.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대통령 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 그러므로 2004년 3월 10일생까지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2000년 이후 출생자들이 대통령선거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다. 그래서 대선 주자들도 이 MZ세대들의 표를 얻고자 부단히 노력 중인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은 대통령이 아니라 교육감이다. 왜냐하면 교육감은 각 광역자치단체(총 17개)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 처리하는 선출직 공무원이다. 시, 도의 교육·학예와 관련한 조례안 작성, 예산안 편성, 결산서 작성, 교육 규칙 제정,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 교육과정 운영, 교육 공무원 인사 관리 등이 주요 업무다.
교육감은 시·도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과거 1년 동안 비정당인이어야 하며, 교육경력 또는 교육전문직 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양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여야 한다. 그리고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며, 3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전체적인 교육 틀은 중앙정부에서 짜지만 이를 실제로 집행하는 곳은 각 시·도별 교육감이다. 즉 집행기관은 교육감이며 교육청은 교육감을 보좌하는 기구다.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침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사실상 교육감의 재량대로 해당 지역의 교육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유치원과 학원은 각 교육감의 관할에 놓이게 되며, 이 지역 내의 공교육에 관해선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공직자의 위상은 그 재량권과 비례한다는 점에서, 교육감의 위치는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한편 교육청의 소속기관인 교육지원청의 장으로서 교육장이라는 직위가 있는데, 일선 학교에서 나타나는 교장과 교감의 관계와는 달리, 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는 교육청을 지휘하는 사실상의 최고기관으로서 교육장의 최상위기관이 된다. 직급 차이도 상당히 크다. 교육감은 차관급 정무직, 교육장은 3급 또는 4급 상당 장학관으로 무려 3단계나 차이가 난다. 교감은 5급 상당, 교장은 4급 상당으로 상하관계가 반대다.
그리고 전북은 간선제에서 주민 직선제로 첫 교육감을 선출한 이래 민선 전북교육감은 모두 교수 출신이 당선됐다. 문용주 군장대교수, 최규호 전북대교수 김승환 전북대 교수 등 교수 출신들이 교육감을 맡아 진보 보수 성향논리에 휩싸여 입지자들의 자질과 능력 발휘는 뒷전 가고 교육 현장의 피폐를 가져 왔다.
그러나 이제는 능력 있는 교육행정가를 뽑아서 재임기간에 대한 평가가 학생들과 교사들의 지지를 발판삼아 자신의 정치적 야욕만 챙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실정이다.
이번만큼은 교육으로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교육입국(敎育立國) 실현을 위해 교육감으로서 적임자를 뽑는데 도민 모두가 앞장서자. 이에 후진 전북교육의 오명을 벗고 선진 전북교육을 위해서 미리 적임자들에게 힘을 실어주자.
안도 <문학평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