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 상임위 간사와 위원으로 나름 열과 성의를 다한 국정감사로 기록하고 싶다.
20여 일 진행된 국감 초기엔 환경부를 상대로 기후변화에 따른 새만금 기본계획 수정 및 배수갑문 증설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
실제로 지난해 유럽의 한파와 중국 베이징에 기록적인 폭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국지성 폭우로 수해 피해 등 기후 위기는 더 이상 기우(杞憂)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후 위기에 따라 정부도 국가하천의 설계목표를 기존 최대 200년에서 500년으로 대폭 강화했다.
반면에 올 2월 공개된 새만금 기본계획은 용지별 홍수위를 2011년 기본계획과 똑같이 200년 빈도로 산정하고 있어 자칫 대홍수가 발생하면 역대급 재난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연구용역 결과 역시 새만금은 500년 빈도 가상 범람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약 14㎢가 침수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유역 하천 및 수변도시 등 새만금 기본계획 수정과 더불어 배수갑문 증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대안을 최초로 제시했고 많은 공감을 이끌어 냈다.
고용노동부 국감에서는 최근 뜨거운 논란이 된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원 퇴직금의 적법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특히 곽의원 아들이 받은 50억원은 처음엔 퇴직금이라고 주장했다가 성과급, 산재위로금 이라고 수시로 말을 바꾸는 것이 거짓임을 증명하기 위해 화천대유 취업규칙을 입수하여 그 허구성을 지적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어디에도 적용되지 않는 만큼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0억원 지급의 부당성을 제기하자 국내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으며, 경선 막판 이재명후보의 열린캠프에서 미래혁신본부장이자 전북공동본부장 자격으로 긴급 백 브리핑을 갖기도 했다.
또 큰 이슈였던 만큼 곽의원 아들의 50억원은 엊그제 경기도 국감에서 도지사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가 만약 진짜 화천대유의 주인이고 돈을 갖고 있다면, 길가는 강아지에게 던져 줄지라도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그 부당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국감 막바지 환경부 산하 기관 감사에서 새만금 조력 발전 필요성을 제기하며 수질개선과 재생에너지 생산 모두를 달성할 수 있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시화호 사례를 제시해 환경노동위 위원장 및 위원들과 환경처 차관, 수자원공사 사장과 함께 시화호를 찾아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 발전소 건립으로 ‘죽음의 호수’가 ‘생명의 호수’로 탈바꿈한 현장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필자는 새만금의 생태, 수질, 에너지 전환 문제와 무엇보다 안전성을 고려해 갑문 추가 설치와 조력발전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새만금 개발 계획도 변경해야 한다고 시정 요구했다.
이밖에 환경부 국감에서 정부 부처 및 기관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감축 실적 부진과 대기업인 삼성전자의 온실가스 저감율이 업체 최하위라고 밝히고 자구책을 마련해 대국민 보고를 촉구했다.
지역적으로는 지리산, 한라산 등 국립공원내 구상나무 고사 등이 산사태의 원인이 돼 탐방객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만큼 정밀 조사와 대책 수립을 요구했으며, 외국인 농촌인력 대응 범정부 TF 구성, 수해지역 환경분쟁 조정절차 신속한 처리로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 등을 점검했다.
흔히 국회의 꽃은 국정감사라고 한다.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 국정 전반을 조사하는 권한이기 때문에 꽃이라 비유하기도 한다.
하지만 국감의 꽂은 정책 국감, 대안제시 국감이 꽃 중의 꽃이라고 생각해 국민과 전북도민의 환경권과 노동권을 1순위로 챙기기 위해 불철주야 애썼다고 자부한다.
이런 노력들이 국민과 도민들의 삶에 와 닿을 수 있기를 바라고 바란다,
안호영<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