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부터 매년 5월 전국에서 동시에 3~5일 동안 실시되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벌써 17년째가 됐으며, 올해에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으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기관별 자율적으로 분산 실시된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사전에 정해진 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현장훈련이 곤란한 만큼 토론훈련으로 실시하되 현장훈련으로는 적용하기 어려운 다양한 재난 상황을 부여할 계획이다.
토론을 통해 위기관리 매뉴얼과 기관들의 대응체계가 현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는지 발굴하고, 평이한 상황 전개와 완벽한 대응으로 상황을 종료시키는 것이 아닌, 다양한 돌발상황과 갈등요인을 설정하고,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기본법은 각종 재난 유형에 대해 관련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 단계별(예방/대비/대응/복구) 임무와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재난대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긴급구조기관’의 임무·역할 및 각 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대응을 위한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재난대응 공통·필수 13개 협업기능)’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법상의 재난관리 단계별 활동에 대한 규정만으로는 실제 발생하는 각종 재난에 대해 상황 단계별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활동을 전개해 국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쉽지 않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임무·역할을 명시하는 ‘위기관리 행동매뉴얼(이하 ‘매뉴얼’)’을 작성하고 숙지하도록 해 실제 재난시의 효과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평상시의 예방활동에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실제 재난 발생시 기본법 규정과 매뉴얼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활동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 재난 유형과 재난 상황을 가정, 매뉴얼에 명시된 대응활동이 제대로 전개될 수 있는지 또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과 개선을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검증과 개선은 각종 훈련과 연습을 통해 실현될 수 있으며, 같은 코로나19 유행상황이지만 작년에는 취소한 훈련을 올해는 시행하는 이유이다.
물론 재난대응과 관련한 훈련과 연습은 매뉴얼의 검증과 개선 효과도 있지만 실제로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활동 전개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본법에서 ‘안전한국훈련’을 비롯한 재난대비를 위한 각종 훈련에‘매뉴얼 숙달훈련’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재난대응훈련은 주도적 역할을 하는 ‘긴급구조기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소속 요원에 대한 역량 강화가 훈련의 주된 목표이지만 효과적인 재난대응은 정부 기관만의 역량 강화로는 한계가 있다.
재난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민 개개인 스스로도 재난에 대한 관심과 훈련에 대한 참여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재난 발생 시 국민 개개인의 재난에 관한 지식과 비상시 행동요령에 따른 대응활동의 유무가 재난 피해의 경감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특히 재난 초기 ‘긴급구조기관’ 출동 시까지의 골든타임 동안 필수 활동인 재난대피 및 긴급대응 등의 재난 현장에서의 초동대응활동의 성패는 민간과 일반 국민들의 역할에 의해 좌우되며, 재난대응 선진국으로부터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점이다.
올해 훈련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현장훈련 참관이나 대피훈련 동참 등 직접 참여가 어렵지만, 도민들이 집이나 자주 이용하는 시설물에서 유사시 스스로 탈출할 수 있는 경로를 파악하고, 탈출에 필요한 도구의 사용법을 익혀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상황에서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는 개인의 위기대응능력 향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무쪼록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오늘을 대비하면 내일은 더 안전한 전라북도를 위해” 202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많은 도민의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린다.
김양원<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