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이 진행되면서 유력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진행했던 대장사업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다. 개발사업을 하던 회사에 근무하던 야당 국회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을 비롯하여 법조계의 유력인사들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당시 수익을 어느 정도 예상했기에 5천억 원 정도만 회수하여 성남시민에게 돌려주는 설계를 했느냐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지난 10월5일 국토부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LH 의 ‘사업조정을 위한 부서의견제출(2010. 6.1)’내부문건을 어렵게 입수하여 전격 공개하였다. 이 자료에 따르면“성남대장 지구는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459억 규모로 추정하고, 중장기 사업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 이밖에도 시흥군자, 과천지식정보 등 8곳은 조속추진사업 지구로, 성남대장, 화성 비봉 등 7곳은 중장기 추진 사업 지구로, 화성 장안, 용인모현은 사업취소 필요 지구로, 화성봉담3 등 3곳은 사업취소 완료지구로 분류했다. 또한 화성비봉과 황해포승지구는 사업축소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혀있다.
즉 사업을 시작하기전에 LH는 대장사업을 통해 459억원의 이익이 남을 것으로 예상했다는 것이다. 이 문건대로 라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당초 LH가 예상한 대장사업 수익 459억원의 12배 규모인 5,503억원을 환수한 셈이 된다. 당시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감안했을때 성남시의 준공영방식의 대장개발 협상은 공공성 확보를 통해 이익을 시민에게 환수하기 위한 최상의 선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당초 계획대로 LH가 공영개발을 했다면 지금의 논란은 없을 일이다. 문제는 459억원의 이익이 남을 대장 사업을 당시 이명박 정부와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압력을 가해 LH가 이 사업을 포기하고 민간개발로 바꾸게 되면서 발생한다. 민간개발을 추진한 배경에는 현대건설회장 출신 이명박 대통령, 현대건설 사장 출신 LH 이지송 사장, 현대건설 상무보 출신 국회의원 신영수 삼각편대가 나서 공영개발을 민간개발로 바꾸려 했던 정황이 드러나있다. 2015년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의 대표발의로 부동산 경기가 안좋으니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사업자를 지원하자는 법안을 여러 건 발의했다. 개발분담금 관련 수도권 50%, 비수도권 100% 감면특례를 주는 개정안도 그 한 예이다. 야당인 민주당은 민간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우려로 이 법안을 반대했으나 결국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개발분담금관련 개정안이 통과되던 날, 또 하나의 민간 건설업 특혜 법안이 논의되었는데 바로 민간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 소위 뉴스테이3법이다. 민간기업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당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뉴스테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투자할 의욕을 갖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 적정한 수익성을 확보해주는 것이 관건”이라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민간 건설사들은 막대한 이익을 남기게 된다. 2018년에 입주한 화성동탄 행복마을 푸르지오 1,135세대를 감안하면, 3년만에 부동산 상승에 따른 이익이 약 4,000억원정 늘어났다. 마찬가지로 대림 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는 약 2,500억원, 김포한강 예미지는 약 1,700억원 가량의 이익을 민간이 가져가게 된 것이다.
대장동 사업 협약이 진행중이던 2015년 당시 뉴스테이법의 사업 설계구조와 비교해도, 대장동 사업 협약이 잘 된 협약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팩트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민간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하려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맞서 성남시가 참여하는 준공영 개발 방식으로 바꿔 이익을 시민에게 돌아가도록 한 것이다.
김윤덕<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