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인과응보적 법감정에서 시작한 함무라비 법전에 뿌리를 두고있다. 고조선 8조도 “사람을 죽이면 죽음으로 갚는다”고 했다.
▼ 하지만 현재 118개국가에서 사형제를 폐지하고 있다. 사형제를 유지하고있는 국가는 절반 정도다. 우리나라도 법적으로는 아직까지 사형제 폐지국가는 아니다. 다만 1997년12월30일 23명의 사형수가 집행된 후 24년째 사형집행을 하지않고 있다.
▼ 사형확정 선고만 할뿐 집행을 하지 않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때문에 수십여명의 사형수들이 국민 혈세로 보호를 받고있는 셈이다. 이 기간 중 자살하거나 사고·지병 등으로 사망하고 있을 뿐이다. 최근들어 잔혹한 살인 등 각종 흉악범죄가 발생하면서 사형집행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있다.
▼ 현실은 극악 무도한 범죄임에도 선고 형량이 너무 낮다는 여론은 국민들의 법감정이 재판결과를 앞서고 있는 것이다. 한 매체의 여론조사에도 사형집행이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70%를 넘고 있다. 사형집행이 필요 없다는 응답율은 19.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대선주자들에게도 이어져 후보들 사이에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 특히 20개월 영아 성폭행및 학대살해범에 대해 한 대선후보자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런 놈은 사형시키겠다”고 하면서 사형집행 논란을 촉발시켰다. 사형제 폐지 주장이 흉악범죄자를 옹호만 하는 게 아닌 반성의 기회와 인권을 보장하자는 뜻이 클 것이다. 그러나 흉악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대다. 내 가족을 잔인하게 죽인 흉악범의 인권보다 피해자와 그가족의 인권보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