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라 불리는 새만금 사업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전북발전의 희망으로 여겨졌다.

　1991년 착공 이후 전북 도민들은 국책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서해 황금어장과 갯벌을 내어주었고, 어민들은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희생을 감수해왔다.

　그러나 착공 30년이 지난 지금도 새만금 내부개발은 당초 목표 70%에 턱없이 부족한 38% 공정률에 그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은 뼈아픈 희생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기나긴 세월을 보내왔다.

　그렇게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사업이 30년만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문재인정부에 들어 새만금은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으로 변경되어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고, 올해 기본계획(MP)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전환되면서 공항, 항만, 철도, 도로 등의 주요 핵심 기반시설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또한 3개 시·군 부지에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첨단복합산업단지 조성, 관광·레저용지 개발이 균형 있게 추진되면서 새만금이 K-뉴딜의 선도지역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최근 김제시가 새만금 개발에 찬물을 끼얹는 자중지란(自中之亂)의 행태를 보이고 있어 개탄스러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

　김제시는 지난달 행정안전부에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을 김제시로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행정구역 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4월 동일한 내용의 신청서를 전북도에 제출했으나 반려되자, 이번엔 전북도를 무시하고 행정안전부에 직접 신청을 하면서 또다시 새만금을 땅따먹기 진흙탕 싸움판으로 만든 것이다.

더군다나 새만금개발청이 지자체간 갈등을 우려해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신청서의 구비서류인 지적측량 성과도를 지자체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 측량성과도를 입수받는 꼼수까지 벌였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새만금과 전혀 관련이 없는 군산시 옥도면 장자도리에 위치한 공유수면에 대해서도 새만금 동서도로가 김제시로 귀속 결정된다는 조건하에 장자도리 지역관할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의견도 행안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동이며 언제까지 땅따먹기에 혈안이 되어서 180만 전북도민의 염원인 새만금 사업의 결실에 발목을 잡고 찬물을 끼얹을 것인가.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전북도민 모두를 위한 기회를 또다시 놓치게 만들 심사인지 묻고 싶다.

　지난 6월 송하진 도지사와 군산시장, 김제시장, 부안군수는 한자리에 모여 ‘새만금권역 자치단체간 공동합의문’ 발표와 함께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날 김제시장은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가 새만금 개발에 속도를 내는데 힘을 합치는 대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협력의 첫발을 내디딘 만큼 원활한 진행을 위해 모두 뜻을 모아달라”고 화합을 강조한 바 있다.

지도자와 정치인은 신의와 신뢰가 생명이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한다.

　지역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정치인이 아니라 고스란히 시민과 서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게 된다.

　선거용 명분 만들기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분쟁을 조장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것이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 논쟁과 다를게 무엇이겠는가.

　새만금은 1991년 착공 이후 환경단체의 반대로 2차례 사업이 중단되는 아픔을 겪었고 행정구역 관할권을 놓고 갈등과 혼란을 거듭해 왔다. 이제는 서로 아전인수격으로 다툴 것이 아니라 상생의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 자녀에게는 새만금의 결실을 안겨주고, 부끄럽지 않은 발자취를 남겨줘야 될 것 아닌가.

　180만 전북도민들은 지역의 마지막 희망인 새만금 개발사업이 서둘러 진행되어 낙후된 지역 경제가 하루빨리 회복되길 절실히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서 새만금개발청은 ‘선(先) 개발, 후(後) 행정구역 논의’ 원칙을 명확히 지키고, 전라북도는 책임감 있는 중재에 나서야만 한다. 새만금 권역 자치단체는 더 이상 갈등을 야기하지 않고 새만금 개발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우리 전라북도의 유일한 희망이다. 국가 백년대계를 이끌어갈 새만금 사업이 또다시 소지역주의에 함몰돼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는 과오를 범하지 않길 기대한다.

김영일 <군산시의회 부의장>

김영일 군산시의회 부의장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