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기획재정부는 제5차 재정사업평가 위원회를 열어 전북도민의 약 20년 숙원사업이었던 노을대교를 비롯해 무주 설천~무풍, 순창~구림, 익산 오산 신지~영만, 완주 소양~동상, 남원 주천~고기 등 전북지역 8개 국도·국지도 사업에 대해 일괄예타 통과를 결정하였다. 제5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되는 이러한 사업들은 균형 발전과 도민들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도로망 개설이라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동부권(진안, 무주, 장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완주 소양~진안 부귀(보룡재 터널) 사업 등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탈락하게 된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필자는 포기하지 않고 국토부와 기재부에게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도로망 개설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할 예정이다.
필자가 최근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2, 3, 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을 통해 진행된 사업에서 전북이 사실상 사업비용과 반영비율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국도(국가의 행정 목적상 중요 도로)에서는 광역시가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강원, 충북을 비교해도 전북이 가장 낮은 액수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국지도(국가 기간 도로를 보조하는 도로) 사업의 경우 3차에서는 1건, 4차에서는 단 한 건도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그동안 교통 패싱으로 인해 광역시와 특별 자치도를 제외하면 사실상 국가 도로 개발계획의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전라북도의 경우 광역교통계획 미포함 지역으로 ‘대도시권 광역 교통망 구축’을 위한 사업에서 제외돼, 대도시권 및 대도시권 인접 시군과 달리 국도·국지도 계획에 의해서만 간선도로 설치가 가능한 실정이다.
전북이 이처럼 도로망, 철도망에서 소외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예비 타당성 제도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재정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의 경제성을 따져 타당성을 따진다는 이 제도가 수도권으로 국책사업이 집중되는 동시에 지방에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명분으로 국책사업을 펼칠 수 없게 하는 족쇄로 변질되어 국가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지난 6월 대정부 질문에 나서 김부겸 총리에게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방법을 바꿀 것을 주문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먼저 조사대상 사업의 기준 사업비를 1,000억원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렇게 되면 사업비가 674억원인 보룡재 터널을 비롯한 진안~천천 구간 등 1천억 원 미만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분석 기준을 경제와 인구,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지방에는 가산점을 부여할 것 또한 요구하였다.
올해 최대 규모의 국가 교통 인프라 사업에서 전북이 패싱 될 경우 180만 인구가 깨진 시점에서 교통 소외는 인구 유출을 가속화시켜 지역 낙후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을 불을 보듯 뻔하다. 계속해 경제적 논리에만 입각해 교통정책을 세운다면 지역 불균형으로 대도시권 이외 지역은 소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 국가 균형 발전, 시민의 안전과 편익이라는 큰 시각에서 접근해 제2차 국가도로망과 제5차 국도·국지도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분석 제도의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김윤덕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