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은 해방 후 어려웠던 우리나라를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고, 지금도 GDP의 14%를 차지하는 중추 산업이다. 하지만, 40여년 간 생산체계의 변화가 더디다 보니 새로운 것이 없는 낡은 산업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팬더믹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기술 도입과 확산 속에 산업구조의 틀과 정책이 개편되고 있고, 건설산업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올해는 약 3년 전 노사정이 합의한 건설생산구조 혁신안에 따라 종합과 전문 간의 ‘업역 칸막이’를 폐지하며 건설산업 생산체계 혁신을 시작하는 원년이라 할 수이다.
우리나라는 1958년에 건설업이 도입된 이래 1976년부터 두 가지 이상 공종의 종합공사는 종합 건설업체만, 한 개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 건설업체만 도급받을 수 있도록 업역을 규제해 왔다.
그러나 분업과 전문화를 위해 도입된 업역 규제는 오히려 상호경쟁을 차단하고 역량 있는 건설업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또한, 1997년에 종합건설업 5종, 전문건설업은 29종으로 구분 확정된 이후 20여 년간 이어지고 있는 현행 업종 규제는 공법의 융복합, 발주자 요구 다양화 등에 따라 개편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공청회와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노·사·정이 참여하는 ‘건설산업혁신위원회’에서 총 8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건설산업 구조혁신 세부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기존 업역 규제는 폐지하고 업종은 기능 중심으로 재편된다.
업역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2018.12)으로 공공 공사는 2021년부터, 민간 발주공사는 2022년부터 폐지된다.
업종은 유사업종을 통합하여 업종 전반을 대업종화해면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세분화된 주력 분야와 실적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업역·업종을 전면 폐지하여 종국에는 ‘건설업 단일 업종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여러 분쟁과 예상치 못한 난관도 많을 것이다.
벌써 일각에서는 개편된 건설제도로 손해를 본다며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저항도 있고, 생산체계 혁신을 부정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경제가 가뜩이나 침체된 시기에 새로운 생산체계 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시의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이처럼, 여러 문제가 있고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도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이 달라 처음 계획하던 일정에 일부 수정이 있을 순 있겠지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과 건설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혁신적인 새로운 건설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정책이나 제도는 절대적일 수 없고 획일적일 수 없기 때문에 꾸준히 부족한 점을 연구하고 개선하며 발전해 가야 한다. 처음에는 조금 부족해 보여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동력을 찾다 보면 혁신이 된다.
그렇다면, 지금은 40년이라는 오랜 세월동안 유지되던 제도를 개편한 지 겨우 반년 지났다는 점을 감안해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보다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갖고 보다 더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이다.
격변의 시대에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산업과 기업에 미래를 기대하긴 어렵다.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호(好)시절 향수에 젖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는 시대다.
그러니 변화가 순리라면 선견지명을 가지고 한발 앞선 자세로 새로운 건설정책과 제도가 시장에 안착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지금 시행중인 건설산업의 구조혁신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건설산업의 미래 초석이 되어주길 희망해 본다.
윤방섭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회장>
